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윤준병 의원 등이 삭발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잼버리 파행에 결집, 올드보이 귀환 술렁
(계속) |
잼버리 후폭풍…"예산 살려라" 정치권 결집
정부부처와 조직위원회의 운영 미숙 등으로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북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재수립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부처 편성안에 비해 78%(5147억원) 삭감된 것에 반발한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이 삭발에 나섰다.
또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등은 서울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원인은 정부부처와 조직위의 졸속 운영에 있다"며 새만금 사업에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민심을 의식해 당론으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밀어붙이고, 전북 출신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힘을 보태 신공항과 고속도로 예산을 증액했다.
사실상 '반쪽'짜리인 새만금 SOC 예산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등 예산 복원을 통해 전북 발전의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며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원상 복원'을 외쳤던 민주당도 성과로 들며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든 새만금 예산이 3천억 원 증액됐다"며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 때 전북에 대해 200억 원을 추가 교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그동안 도민과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안 법안 희비 엇갈려…국립의전원 '희망' 대광법 '절망'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남원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공역교통 특별법은 전망이 밝지 않다.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 수요 증가와 균형 발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10석→9석, "지방소멸 가속화" 반발
한병도,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이원택 국회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의석 수 축소를 담은 선거구획정안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전북에서 선거구를 1곳씩 줄이는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히며 "기본적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를 들어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줄였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심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4석에서 3석으로 1석 감소했다.
국회로 넘어온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올드보이의 귀환' 퇴행인가 경륜인가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를 막론하고 중진들의 총선 험지 출마와 불출마를 바라는 혁신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선 오랜 얼굴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동영·유성엽 전 의원이 획정위 제출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귀환'을 예고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중진·올드보이 출마 제한' 의제를 논의 테이블 올려놨는데, 전북에선 현역·올드보이 간 공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선의 유성엽(64), 이강래(70), 이춘석 전 의원(61)은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며, 4선의 정동영 전 의원(70)과 3선의 김춘진 전 의원(70)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에 대해 "정치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잼버리 파행 이후 벌어진 새만금 예산 삭감 등의 정국에서 지역 정치권의 존재감이 미약하다며 이들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