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오늘이 벌써 12월 27일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어요? 살 만하셨어요? 올해 경제를 돌아보고 내년 경제 전망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 경제 정책, 제도, 뭐가 좀 달라지는지도 오늘 살펴보고 싶어서 박정호 교수 모셨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 한 해 교수님은 살 만하셨습니까?
◆ 박정호> 전 바쁘게 지내긴 했습니다.
◇ 김현정> 저도 바쁘게 지내기도 한 것 같은데 바쁘게는 지냈는데 특별히 살림살이가 확 더 나아졌다, 이런 느낌은 저나 제 주변을 봐도 크게 느낄 수는 없었어요.
◆ 박정호>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는 당초 상저하고. 하반기에 갈수록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약간 허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설사 본인이 확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경제를 지휘하는 그 지휘부에 있는 사령탑들은 설사 안 좋아 보여도 입으로 안 좋다 하는 순간 실제로 진짜 안 좋아지니까.
◆ 박정호>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에 현직에 계신 분들의 어떤 고충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진짜 혹시 진짜 상저하고로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오판한 게 되는 건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하고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도록 정부에서 방치 아닌 방치가 된 거냐라고 했었을 때요. 과거 경제가 안 좋았던 시점인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번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박정호>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 김현정> 인플레이션.
◆ 박정호> 원래 경제가 안 좋으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 소비처가 돼주거나 투자를 해주는 방법인데 인플레이션 구간에는 정부가 돈을 풀기가 어렵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호> 정부가 돈까지 풀어버리면 가뜩이나 인플레 안 잡혀 죽겠는데 오히려 인플레를 조장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수준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우리가 감안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파격적으로 돈을 풀기는커녕 돈을 지금 수축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 박정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대출 많이 받은 가게라든지 이런 곳에는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교수님,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괜찮은 나라들도 또 있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정호> 좀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아니, 저 나라는 경기 좋은 것 같은데요라고 칭해지는 나라가 3개가 있는데요. 미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제가 좋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박정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현직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현직자분들이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생략된 워딩이 하나 있어요.
◇ 김현정> 뭐요?
◆ 박정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왜 올리느냐.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다 고용까지 위축돼서 즉 경기를 약간 위축시키거나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정적인 단어는 좀 생략되어 있는 면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코로나19가 금리 올리기 전에 먼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성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는 선도적으로 고용을 다 대거 해고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부터 금리를 올려가기 시작했는데 물가 잡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옥외 활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옥외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근로자들을 이제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금리는 올라가는데 아니,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고용 시장이 좋을 수 있지? 그게 이전에 코로나 때 이미 다 해고가 됐기 때문에.
◇ 김현정> 이미 정리를 해놨었군요.
◆ 박정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완충됐던 그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워낙 미국은 해고라는 게 자유로운 곳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니까 이미 정리를 싹 해놓고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경제 활성화되자 다시 사람들 뽑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돌아간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 박정호>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 고금리 기조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에는 0%대 기준금리였던 국가들이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5% 이상 되는 기준금리로 5배 이상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기준금리가 0%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본 경제는 어찌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의 자신감도 없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끝까지 그동안 제로 금리, 실질 금리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금리를 또 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제로금리선까지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와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엔화 가치는 떨어져서 일본 제품 많이 수출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 많이 오고 해서 일시적으로 내수 경제가 반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금융학자들은 저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 벌써 기시다 내각의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이 0%대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심각한 격차를 두고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 정책의 이례적인 어떤 행보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정호> 대만입니다.
◇ 김현정> 대만.
◆ 박정호> 대만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전까지는 대만 경제의 암흑기라고 저는 칭하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이 급부상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전개됐을 투자가 전부 중국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대만 기업인들 스스로도 오히려 대만 내부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한 거예요.
◇ 김현정> 대만 사람들도.
◆ 박정호> 그게 더 싸게 만들고 전 세계 수출이 잘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내부에서 전개될 경제활동이라는 게 상당 부분 유실되고 중국 본토로 가다 보니 그동안 대만이 주춤했던 것인데 지금 이 물결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만 기업인들도 중국 본토에서 철수해서 대만으로 돌아오고 전 세계 화교권에 투자해야 될 자금들도 중국 본토가 아니라 대만이 낫겠다 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요즘 반등했던 건 사실이고요.
◇ 김현정> 중국과 대만이 서로 반비례 관계네요.
◆ 박정호> 그렇죠. 그런 흐름 속에서 대만은 앞으로도 이런 큰 어떤 파도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한번 쭉 훑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다 지나갔고 내년 경제가 어떨까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정호> 저는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 박정호> 죄송하네요. 신년 초 앞두고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 김현정> 오랜만에 말을 더듬으시네요, 교수님.
◆ 박정호> 저도 송구해서.
◇ 김현정> 송구해서.
◆ 박정호>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격한 기여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민간 소비하고 민간 투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근 4, 5년 기간 동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정권이 끝날 2027년까지의 본인들의 실질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 이번 정부도 비슷한 성적표를 달성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건데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저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정부 소비하고 정부 투자도 급감시켜놨거든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성적표가 비슷한가 봤더니만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전망한 거예요. 저는 조금 이 수치들은 어찌 보면 경제를 예년만큼은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그 청사진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희망치가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요. 저도 국책연구기관에 재직하다가 학교로 이직하면서 선배들하고 조그마한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린터 하나를 더 사거나 연구원 하나를 더 뽑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 투자를 언제 늘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가 저희에게 더 많이 뭔가를 발주할 것 같거나 실제 발주를 했을 때 우리 맨날 망가지는 프린터라도 하나 더 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투자나 소비를 줄인다면 민간 투자와 소비도 거기에 부합하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늘기는 좀 어려워요.
◇ 김현정> 그래서 그 수치만큼 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보신단 말씀.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물가, 고금리,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박정호> 다행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잡혀가는 추세는 완연해 보입니다.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즉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건데요. 제 소견은 이것도 이게 내년 1/4분기나 2/4분기에 금리 인하를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보다도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 물가상승률인 2%를 딱 찍었다 해서 바로 금리 낮추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 찍었다고 금리를 당장 낮췄더니만 다시 경기가 조금 더 과열돼 버려서 다시 물가상승률이 2% 넘어가 버리면 쟤네들은 물가상승률도 제대로 예측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시급하게 금리 기조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대를 찍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게 안정되었네요라는 시그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하반기나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 박정호> 부동산 관련해서는 역시 선거 시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부동산의 구조적인 악재들,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미분양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을 할 생각은 선거 전에는 없어 보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큰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게 일단 막아두고.
◇ 김현정> 관리.
◆ 박정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수술을 좀 들어갈 것 같아 보이는데요.
◇ 김현정> 대수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정호>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PF와 관련돼서 지금 부실한 건설회사로 치부되는 게 200곳이 넘고요.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박정호> 이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어느 거는 살리고 어느 건 죽일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지금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부담감이 큰 거죠. 어느 유권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4월 그럼 끝나고 5월달에 바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죠. 인수인계 되고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관망,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양당에서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관망하다 보니까 거래량 급격히 줄고 그리고 요즘 부동산 경기는 좀 위축된 게 사실이니까 하락 매물들이 나오긴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좀 변화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부동산은 내년보다는, 내년은 좀 소강상태인데 내후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김현정> 내후년 어떻게 될 것…
◆ 박정호> 본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회사가 착공하는 시점을 자꾸 뒤로 미룬다든가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내후년에는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 집 장만하려는 신규 수요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물건들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부도 위기에 있는 PF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를 하반기에 정리하고 나면 공급 물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럼 내후년쯤에는 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 박정호> 이거 하나만 첨언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구 소멸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신규 수요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가구 수가 늘어난 게 300만 가구가 넘어요.
◇ 김현정> 혼자 사는 가구가 워낙 많으니까.
◆ 박정호>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집을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런 흐름으로 파악하시는군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내년 들어가서 새해 돼서 좀 따로 떼서, 좀 따로 떼서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새해에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 정책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박정호> 많은 분들이 투자 또 많이 하시니깐요. 투자와 관련된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동산 말씀해드렸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바뀐 큰 기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든가 신혼부부 이게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정호>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박정호> 애를 낳아야 돼요.
◇ 김현정> 역시 출산율 문제.
◆ 박정호>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라고 해서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1%에서 3% 굉장히 금리를 낮게 적용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추가 출산 시 1명당 0.22%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하를 더 해준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한 명 더 출산할 때마다 이자가 깎여요?
◆ 박정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생아만 있으면 되지 혼인 여부는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진 세태죠.
◇ 김현정> 동거도 가능하다.
◆ 박정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아이만 낳아라. 그만큼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 박정호> 그다음에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하면 직접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특별공급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를 떼서 출산 가구에 별도로 할당하겠다, 이런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동탄을 비롯해서 신혼부부들이 막 거주하기 시작하는 수도권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뭔가 하방을 막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요. 군인들 월급은 이병이 60만 원, 일병이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 이런 것들도 변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육아휴직제도 또 지원금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년에 아예 따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인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까요?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정호>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