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력 서비스 프로세스. 산업부 제공 전력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직접 선택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제4차 산언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해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승인 대상에는 SK그룹 계열사인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실증 서비스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계시별 요즘제와 전기차 충전 결합 요금제, 사물인터넷 기반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산정관에너지는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3개 단지 2천여 세대와 상가 1천 여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이같은 요금제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약관 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산업부는 사용자의 전기 요금 절감과 사업자의 전력망 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고려해 약관을 바꾸지 않고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전력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제 제공을 금지하고 사업 시행 전 전기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는 등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