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이 백지화했다.
정부는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막대한 누적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단계적인 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22년 3분기 현 정부 첫 전기 요금 인상이 단행된 이래 지난해 2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기요금이 올랐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기 요금은 2022년 6월 대비 27.6%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스 요금 상승률은 29.6% 30%에 육박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6%를 넘는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공공요금 인상 행진에 제동이 걸렸고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는 사실상 동결을 반복했다.
지난해 4분기에 산업용 전기만 6.9% 인상됐을 뿐인데 그것도 한참 뒤늦게 결정돼 실제 적용은 11월 9일부터 시작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올해 1분기에 적용되는 전기 요금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즉, 올해 2분기까지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요금 현실화를 강조하던 정부의 태도 돌변을 두고 올해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특히, 공공요금 동결 기간을 총선이 있는 4월이 포함된 상반기로 특정한 만큼 하반기에는 총선으로 미뤘던 공공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려는 범부처 총력 대응의 일환일 뿐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은 "상반기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떨어뜨린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허리를 더 졸라맨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3.6%보다 훨씬 낮은 2.6%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는 3% 안팎의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