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라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숙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그동안의 상례인데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치 국가에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채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날인 5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거부권이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총선 국면인 2월 즈음 상정해 공천에 탈락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