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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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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경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내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채권단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재개발 규제 철폐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예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시동>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시동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이 대기하시는 순간에 최고를 모셨다.
◆ 박시동> 아닙니다, 과찬이시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또 이 시간 귀를 기울여주시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내놓은 주택 정책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겠다.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시동> 일단은 굉장히 발표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도 이게 하루에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요.
◇ 박재홍> 발표 양이 많다?
◆ 박시동>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먼저 핵심만 추려드리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아무튼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은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의 허들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첫 번째 발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개발을 할 때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그 지역에 지금 현재는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60%로 낮춘다. 이게 두 번째 발표고요.
세 번째는 소형 또 빌라, 이런 주택들이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과세 조치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심지어는 100채를 사도 중과세가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들은 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리스크가 사실 사업 초기에 몰려 있는데 이걸 정부 돈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업체는 땅 짚고 헤엄쳐라 이게 네 번째 발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발표의 핵심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 발표를 듣고 가장 환호할 분은 누구입니까?
◆ 박시동> 글쎄요, 이걸 예전 같으면 해당 지역 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는 뭐 총선용 포퓰리즘이든 뭐든 환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광풍의 후폭풍도 국민 여러분이 많이 겪었고요. 몇 달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 재보궐선거 때도 부동산 광풍을 기대한 공약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가 실패했거든요. 이렇게 쉽게 국민들이 바로 환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지역마다 또 각자 처한 위치마다 좀 따져보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다 공급을 강화하겠다가 공통분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건축 규제도 풀겠다 이거 자체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큰 방향과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 박시동>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급을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지어서 만드는 공급이 있겠고요. 기존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도 공급입니다. 그럼 둘 다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서 올리는 데에 현재 이 대책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급 대책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급 대책으로 보기보다는 건설사 살리기 대책, 건설용 경기부양 대책 또는 총선용 포퓰리즘 대책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허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전진단 통과입니다.
◇ 박재홍> 이 집 위험하니까 빨리 다시 지어야 된다.
◆ 박시동>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대상이 되려면 일단 30년이 넘어야 되고요. 넘은 주택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시에 신청하고 해서 통과되는 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고요. 많은 단지들은 사실 여기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추진위, 조합 또… 정부에다 대고 또 구청에다 대고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는 입안서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진단을 첫 번째 단계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추진위, 조합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안을 만들어서 일단 내. 그리고 차 태워서 출발해 이거입니다. 그럼 안전진단은 언제 만들어야 되는 말인가. 이 제도의 핵심은 안전진단은 맨 마지막에 사업 시행 인가 직전까지만 통과하면 돼라고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고 해야 이게 재건축이 되는 건데 조합 만들고 돈 들여서 설계 만들고 입압서 만들어서 딱 냈는데 거기까지는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진단이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위험. 그때 가서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안전진단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통과 안 되는 안전진단 없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름도 안전진단이 아니라 생활환경진단으로 바꾸겠다.
◆ 진중권> 그냥 진단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 박시동> 바로 그거입니다.
◆ 진중권>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 박시동> 그래서 진짜로 노후돼서 위험한 데를 안전진단 통과하도록 하지 않고. 뭐 좀 불편해? 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불편해? 그럼 웬만해서는 다 통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너희들 안전진단 해 줄 거야, 안 내줄 거야 이런 압박 없이 거의 프리패스해 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생활환경진단이면 30년 됐으면 좀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을 테니까 생활환경진단 하면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군요.
◆ 박시동> 이제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규제가 갖는 장점 또 존재 이유는 있거든요. 안전진단 기준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무분별한 재건축도 막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30년 넘었다고 해서 아파트 부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아니, 사실은 100년, 200년, 300년 된 건축물이 있는 거고. 이게 현대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30년 쓰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건 사실 또 약간은 다시 짚어볼 문제긴 하죠, 사실 명확히 보면.
◆ 박시동> 그리고 개인 주택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들은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그 지역의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3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규제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사회적 하나의 허들을 그냥 거의 없애버리는 혁명적인 조치다, 저는.
◇ 박재홍> 혁명이다?
◆ 박시동>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첫 번째 허들을 아예 사실상 없애는 그런 조치가 나왔다.
◆ 김성회> 이게 빨리 진행이 되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 비용도 있을 거고 조합원 분담금도 있어서 나는 불편하지만 여기 그냥 살고 싶어 하시는 분과 야,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야지 재개발 할 수 있다고 부딪히게 돼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는 걸까요, 정부는?
◆ 박시동> 지금 봐서는 그런 대책은 잘 보이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재건축,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과 안 찬성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얼마냐면 추진위 가려면 50% 넘어야 되고요. 조합위 가려면 70~80%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그러면 과연 합당한 거냐. 20% 정도 반대하는 사람은 그럼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내 집에서 당장 쫓겨나야 되냐라는 늘 사회적인 논쟁이 여기서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와 상관없이 그냥 노후도 없으면 바로 진행해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발을 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 하는 세력과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다툼은 사실상 많이 양산될 걸로 보입니다.
◆ 김성회> 그게 뉴타운 갈등이었던 거죠.
◆ 박시동>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 60% 사람들 앉혀 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나는 재개발에 반대해라고 말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일단 그 충돌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박시동> 방금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면 그 광범위한 쟁점이 논쟁의 쟁점이 두 번째 때문에 생기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 핵심적인 단편은 뭐냐 하면 재개발은 쉽게 말하면 내 집 부수는 건 재건축이고요. 도시 일대를 구역을 정해서 일대를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걸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의 핵심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노후도가 충족하느냐, 안 충족하느냐인데 기존의 3분의 2라는 거는 적어도 민주적으로 많이 양보된 거지만 3분의 2라는 선이 있는데 지금 60으로 낮췄다는 거는 3분의 2 선을 낮춘 겁니다.
◆ 진중권> 개헌선이었는데 패스트트랙 선으로 낮춘 거네요.
◆ 박시동>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가 특별히 정한 뉴타운 지역에서는 50%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기에 과감하게 단순히 집 한두 채, 내 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 일대를 허물고 새로 짓는 이것도 큰 허들이 무너진 건데요. 이건 제가 특히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때 사실은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초기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60% 허들도 많이 못 넘습니다. 그럼 가다가 많이 좌초되거든요. 그때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사업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집중돼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뭐냐 하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소위 말하는 브릿지 PF입니다. 부동산 PF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브릿지 PF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서 가장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돈이 몰려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좌절되면 부동산 PF에 유동성의 위기가 오거든요. 정부가 지금 이 노후도를 풀면서 빨리빨리 재개발 진행하라고 아까 안전진단 풀 때 뭐라고 했죠? 안전진단 나중에 안 될까 봐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재건축, 재개발 풀면서 초기 비용 때문에 진행이 안 될까 봐. 정부가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합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PF도.
◆ 박시동> 부동산 PF 브릿지론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기로 한 거예요.
◇ 박재홍> 위험한 거 아니에요?
◆ 박시동> 위험하죠. 정부 세금으로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럼 이거.
◆ 박시동>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발 더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정책들이 나온 겁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4.1.10 xanadu@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도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다 경제를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리스크 예측하셨겠죠.
◆ 박시동> 그러니까 사실상 땅 짚고 건설사는 사업 하기 좋은 상황.
◇ 박재홍> 사업 하기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
◆ 박시동> 브릿지론 단계를 정부 돈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 김성회> 조금 더 우리 아는 얘기로 풀면 대장동 할 때, 화천대유 할 때 소위 말하는 5억 내고 10억 낸 사람들이 300억 받아가고 500억 받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위험도를 감수했기 때문인 건데 그 위험자금을 정부가 대겠다는 거라고 하는 것인 거죠?
◆ 박시동> 그렇습니다.
◇ 박재홍>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대통령이 약속을 상태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중과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도 잠시 듣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관련 발언인데. 어떤 보유세 문제, 중과세 철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시동> 이것도 이번에 세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 대책으로 나왔는데.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매수하잖아요? 취득세 반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취득세 말고 이제 앞으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 계산할 때 중과세가 매겨지는 건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거든요.
이 중과세 관련해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율 자체를 배제 받지 않는 아파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이야.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지방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된 건 아파트 100채를 사도 중과세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하지 않는 주택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어렵게 설명을.
◆ 진중권> 중과세로 간주하지 않겠다?
◆ 박시동> 간주하지 않겠다입니다. 나 2채 갖고 있는데 그 1채는 빼줄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게 왜 위험한 대책이냐 하면 지금 부동산 PF 위기다, 위기다 하잖아요. 위기의 핵심은 사실 건설사나 이런 쪽들이 초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 비싼 값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 초기 단계 부동산 PF를 할 때, 브릿지론 할 때 굉장히 고금리로 빌렸어요. 이게 지금 고금리가 계속 오래가고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현재 동맥경화에 걸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실을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싸게 땅 산 사람은 네가 손해를 보고 여기서 사업을 털어야지. 그래서 그게 다시 경매에 나오면 싼값에 누가 들어오겠지. 그럼 개선된 사업성을 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 시작하니까.
◇ 박재홍> 시장 논리로?
◆ 박시동> 시장 논리로 더 낮은 값에 분양되면 사는 사람이 오겠지. 이런 누군가 반드시 사업 단계 내에서 손실을 확정지어주고 다시 시장 논리로 사업을 선순환 시켜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현재 의견인데. 방금 말씀드린 중과세 대책은 정부의 대책은 이겁니다. 이 단계에서의 손실은 아무도 보지 않고 계속 거품 낀 채로 쭉 물량을 끌고 나가면 PF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엔드 유저는 누구냐 하면 분양자입니다, 소유자예요. 거기까지는 위기를 미뤄서 터뜨리지 않고 쭉 가서 마지막 사람이 사기 좋게 세금 깎아줄게 이 대책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거품 낀 현재 부동산 PF를 터뜨리지 않고 업계, 건설업계나 금융업계에서는 아무도 손실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엔드 유저인 소비자에게까지 안정적으로 이 물건을 넘기겠다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달콤하게 세금 빼줄게라고 내놓은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태영뿐만 아니라 각종 PF 때문에 부실한 건설사 굉장히 많은데 그 건설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논리로 땅값 비쌀 때 샀던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보더라도 처분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 박시동> 그게 연착륙이죠, 쉽게 말하면. 옥석 가리기고요.
◇ 박재홍> 정부의 대책 때문에 그런 게 시장 논리로 없어져야 될 그런 건설사들이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박시동> 더 유지시키고 거품 낀 채로 그대로 폭탄을 불려서, 풍선을 불려서 소비자에게 던지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소비자들이 그걸 떠안았을 때 일반 쉽게 말하면 지금도 영끌한 우리 2030 세대들이나 지방의 미분양을 떠안은 사람들이 그걸 책임지고 그 거품을 소화할 수 있으려면 그거 이상으로 경기가 상승돼서 집값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요. 그 폭탄은 결국 가계에 던져지는 겁니다.
◇ 박재홍> 영끌한 가계에 가게 된다. 김성회 소장님 아까 포퓰리즘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비판하시는지 말씀 주시고.
◆ 김성회>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는 이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김을 빼야 되잖아요. 고름이 꽉 차 있으면 고름을 한꺼번에 확 빼는 게 아니라 경제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오히려 더 늘려가겠다는 거고.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거든요. 조금 전에 벤틀리 얘기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너무 단순무식 과격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랄까,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당신들의 선의가 결국 나쁜 결과를 낳는다. 오히려 악의를 보이는 게 선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굉장히 높은 철학적 수준에서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쓰는데 자동차는 팔리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주택 같은 것은 뭡니까?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결국 땅값인데 땅은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저기다 옮겨놓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하는 게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념적 수준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고 거기다가 뭐가 들어오냐 하면 선거라는 정치적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식의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 박재홍> 대통령의 발언을 더 해석을 해 보면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또 어떤 고가의 차량 혹은 고가의 주택 어떤 주택이 많아지게 되면 낙수효과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또 돈이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 김성회>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에 좋은 집들이 있고 대통령 부인께서는 그런 좋은 집을 사서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면서. 지금까지 잘 선순환으로 잘 돌아갔는데 여기서 중과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경기가 더 좋아지거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는 근거가. 그러니까 벤틀리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진중권> 낙수효과 얘기하는데 낙수효과 없어졌다는 얘기가 벌써 20년 전부터 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앉아서 낙수효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사고방식이 정책적 사고를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드는 것만 봐도 얼마나 단순무식 과격합니까?
◆ 김성회> 제 귀에는 부자들이 비싼 물건을 세금 덜 내고 사겠다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 박시동>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핵심적인,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1기 신도시가 사실은 수도권에 많은데 그분들은 재건축 관련해서 대선 때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책이 나왔는데 다른 대책은 차치하고라도요. 이것도 1기 신도시도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지금 헐고 다시 짓는 데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미래도시펀드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 정부 돈, 금융기관이 돈을 내서 초기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에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현재 정부 추산으로는 12조 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브릿지론을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더 심하게 나간다면 정부가 시행사를 자처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회> 수익이 생기면 그걸 가져가기는 하나요?
◆ 박시동> 그건 나중에 계약이 들어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4개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MB 시절에 뉴타운 시즌2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광풍이 일었잖아요, 총선 앞두고. 그런데 그때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막상 해 보고 나니까 재정착률이 10%대에 불과했고요. 세입자들은 다 쫓겨났고요. 그때 오른 집값이 몇 년간에 걸쳐서 내려가면서 사실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봤었고요. 특히 지금 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결국 건설사 살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 박시동>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건 사실은 계속 법적으로 꼬리를 물고 가면 마지막 시행 단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분담금이든 뭐든 나중에 청산할 때 올라가면 목줄을 잡고 당겨와서 돈을 받아낼 사람이 국민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한데 초기 부담 정도가 늘 걱정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짓기만 해. 그래서 짓는 걸 통해서 시공 이익을 가져가서 이 위기를 넘어가 봐, 이 뜻입니다.
◇ 박재홍> 자연스럽게 태영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얘기인데 내일 추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윤세영 회장이 태영건설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말입니까?
◆ 박시동> 지금까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 드리면 태영이 워크아웃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단들이 모여서 이 회사의 워크아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개시 그 자체를 결정하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 박재홍> 75%가.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단 여러분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할 자구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 고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시동> 그렇습니다. 채권단이 모여서 일단 워크아웃을 시작할지 말지를 내일 결정합니다. 시작하면 앞으로 4개월 동안 채무가 동결이 돼요. 그러면서 일단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앞두고 사실은 태영은 정부 그리고 주 채권은행과 물밑 협상을 해 왔습니다. 야, 너희가 제대로 된 안을 가져와야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 있는 400개 채권단에 가서 동의해 줘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라고 해서 당초에 정부와 물밑 교섭했던 자구안이 4개입니다. 그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4개 안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믿고 워크아웃을 오픈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태영이 배신 행위를 했죠. 예를 들어서 태영인더스트리라는 계열사를 판 돈을 가지고 와서 태영건설이 채무에 상환 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중 890억을 안 썼어요. 정부가 황당한 거죠. 야, 너랑 나랑 약속하고 우리가 지금 워크아웃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한테라도 뒤통수를 쳐? 이거 용서 못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합의했던 4개 자구안을 빨리 마무리해라고 해서 어저께 드디어 태영이 기존에 했던 자구안 4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헷갈리시는 게 그거 말고 내일 회의를 앞두고 이제 진짜 많은 채권단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니 추가로 자구책을 만들어와. 내일 회의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2의 자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SBS 미디어넷 또 여러 가지 DMC 미디어, 이런 여러 계열 지분이 있거든요. 이걸 담보 잡혀서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나오는 채무에 대해서 상환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BS거든요. SBS 관련해서는 멘트를 정확히 보면 지주회사인 TY홀딩스 그리고 SBS 지분은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매각이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 그것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 박재홍> 필요시에.
◆ 박시동> 이게 4+2 대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 회의를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어떻게 예상하세요. 채권단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 박시동> 현재로서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태영은 현재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지 않으면 당장 법정 관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태영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유동성 그리고 앞으로 매달 들어와야 되는 메워야 되는 그 금액을 생각해 보면 법정 관리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채권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워크아웃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일단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방금 낸 4+2 자구안으로 그러면 충분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당초에 태영이 처음에 얘기했던 너희들 채무 얼마야라고 했을 때 2조 50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채무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마다 조금 다르죠. 조금만 위험해도 그걸 우발 채무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다르지만. 최대로 잡혀 있는 게 현재 16조 원입니다.
◇ 박재홍> 16조?
◆ 박시동> 계산치가.
◇ 박재홍> 최대로 잡으면?
◆ 박시동> 물론 그 우발 채무를 위험하다고 볼 거냐 말 거냐는 다르지만 매일 최대치가 늘어나요. 오늘 계산해 봤더니 4조인데 내일 계산해 봤더니 9조인데.
◇ 박재홍>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부실로 판단하면 16조까지 간다는 겁니까.
◆ 박시동> 그렇죠. 미니멈 2조 5000억에서 16조까지의 우발 채무가 현재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지금 하고 있는 자구책 6+2도 추후에 어떤 경우에는 이행하겠습니다, 매각하면 대금이 들어오면 내겠습니다. 약간 조건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100% 이행한다 해도 만약에 이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거 나중에 이걸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시장에 지금 태영건설 같은 여기가 하나의 일회적인 예가 아니라 이거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 박시동> 바로 그게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진 교수님 지적처럼 위기 핵심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쓰러진다 만다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실기업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데 이런 유동성 위기가 왔냐 하면 첫째, 지금 너희들 현찰 얼마 있어.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4000억 있습니다. 다음 달에 들어올 만기 얼마야. 그러면 그 대책 있어? 이렇게 따져봤을 때 실체가 안 맞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으면 또 6개월 이따 자금 달리겠네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이 안 맞는 애들이 지금 한 6군데 정도 나옵니다. 다 대기업 계열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각종 방송에서 했을 때는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롯데건설이죠. 위험해 보이고요. 동부도 위험해 보이고 신세계, 코오롱, 이 정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건설사가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한테 꿔줬던 자금을 낸 금융사들이 있거든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 보증이 빵꾸 나면 같이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금융사 중에서 특히 위험한 데는 사이트가 좋고 안정적인 사이트에 투자하는 데 말고요. 그런 데 보통 1군이 들어가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처럼 가장 위험할 때 그다음에 지방, 이런 데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중소형 증권사나 2금융인 캐피털사 관련해서도 현재 위험한 곳이 한 4군데 정도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10개 정도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 캐피털사는 지금 다 신용등급이 내려가 있어요. 지난주부터 쭉 내렸습니다. 이거 찾으면 나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시동> 여기가 부실해지면 이제 시스템 위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태영을 정부는 첫 번째 타자를 잘 막고 싶어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발표된 정부 정책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모셔서 이 문제를 추적해서.
◆ 진중권> 한 2시간해야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특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문제 함께 짚어주신 분,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시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