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오는 3월말부터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기간 대금 지급을 위해 39조원가량의 유동성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후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로,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오는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약 39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기간 중 하도급 회사에 대한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 상향(종이형은 100→150만원)하며, 총발행 규모도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全) 기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