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은 '준연동형'인데, 너무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이유다.
15일 한 비대위원장은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선거가 지금 86일 남았다. 그런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소위 말하는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한다 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우리 입장이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이 뭔가. 룰 미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들께서 뭘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걱정된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립형이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이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당 득표율에서 5%를 얻더라도, 국회 의석 300석 중 5%인 15석을 차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 수를 독식하고, 비례 의석 또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적용된 '준연동형'이다. 이는 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이를 무력화하는 바람에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비대위원장은 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는 회의에서 "지금 몇 가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 당의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구 중구의회 보선 2곳 중 자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1곳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오는 4월 10일 총선 때 40곳의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냈다가 약 17% 차이로 참패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 내에서도 무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 전 강서구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