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본인 제공[다음은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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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22대 총선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CBS매거진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나봅니다.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정재혁> 안녕하십니까,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재혁입니다. 정치! 재대로! 혁신! 정재혁입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에 광산을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셨습니까?
◆정재혁> 그동안 국회 보좌관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내면서 광주를 떠나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는 언제나 저의 중심이었고 제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뒤 광주로 돌아와 광산구의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나라를 걱정하며 대통령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문재인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무능·무책임·무대책,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그리고 생활 경제의 끝없는 추락 등에 분노와 탄식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목청이 터져라 만세 불렀습니다, "평화로운 정권교체" 역사적인 그 순간을 보는 시간에 저는 광주‧전남 학생운동 주동자로 수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권으로 나라가 끝없이 추락하고 삶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통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정권교체를 향한 열정을 멈춘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눈뜨고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 27년 전 감방에서 외쳤던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꿈을 위해 광산구민 앞에 당당히 설 것을 약속합니다.
◇진행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습니까?
◆정재혁>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이라는 직책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최초로 생겼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져 버려서 청취자분들이 더욱 생소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초 청와대 내 일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면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산재 사고 사망자, 자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세우고 청와대 내 국민생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책임자로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2020년도 1월 6일자로 담당관에 임명,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가 곧바로 찾아오면서 코로나19 초기 정무대응 업무에 전담했습니다. VIP의 지역 현장 방문,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 백신 수급, 백신 접종, 코로나 검사 확충, 병상 부족 문제 등 전체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무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해 그 대응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로 참사 등 안전불감증,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 등으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 세계잼버리 대회에서는 미흡한 준비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안전문제가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진행자> 현 정부는 특권층을 위한 정권으로 저출생과 사회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하다며 비판하셨는데,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정재혁> 이 현실을 타파할 정치적 대안과 신뢰할 만한 리더십 보이지 않습니다. 60~70%에 이르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자질 부족, 일방적‧독단적 국정운영 방식, 나라와 정부를 운영할 능력은 부족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어떤 비전과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아 한국 사회의 계층 격차, 기후 위기, 인구고령화 등과 같이 긴급하고도 중대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지난 1년 동안 중점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왜곡과 퇴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대통령 1인과 소수 측근에 권력이 고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위시한 비선출 국가기구를 핵심 통치수단으로 하는 관료적 지배체제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법을 무기로 한 권위주의 지배가 될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법권력의 지배를 우리는 경험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앙 정치와 함께 지역 정치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재혁>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당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고 중앙당과 지방정당을 구분하는 이중구조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외교, 국방 등의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입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정당에 가입하도록 정당의 공천 기준을 세분화하겠습니다.
◇진행자> 광산구 출마를 선언하며 '광산 새봄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재혁> 박정희 군사독재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피눈물 나는 광주 5·18로 일으켜 놓았더니 윤석열 검찰독재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로 빼앗긴 봄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광산 새봄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 상처에 덧대는 새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쓰는 의미입니다. 경제봄은 글로벌기업이 광산구 산단에 투자하는 글로벌 혁신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창의적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꾸어 일거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혁신경제로 패러다임을 리셋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해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하겠습니다. 오래된 산단도 정비하겠습니다. 교육봄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광산구형 국가교육연구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문제는 '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플랫폼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학술대회와 포럼,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이 모이는 광산, 교육의 트렌드를 선두하는 광산이 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상봄, 영산강을 휴식‧레저‧관광 통합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미래봄, 광주 군공항 '네옴시티' 미래 도시 조성 수립, 환경봄, 광산구 탄소중립 친환경 시티 정책 수립,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기반시설에 집중투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개발, 복지봄, 새로운 사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형 복지 체계 구축, 맞벌이 가정, 1인가구, 치매 가구 등 복잡한 신청절차는 간소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은 높일 것입니다.
◇진행자> 대학생들로 구성된 정재혁 서포터즈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재혁> 지난 9일, 정재혁 SNS 자원봉사단인 '정재혁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재혁 서포터즈'는 정재혁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정재혁 예비후보의 메시지와 정책 등을 홍보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홍보 아이템 발굴, SNS 바이럴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다채로운 소식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활동 중입니다. 정재혁 서포터즈의 노력이 광산을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재혁 서포터즈의 활약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포터즈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광산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재혁>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민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인상,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치를 가슴으로 배웠습니다.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들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리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정치만 앞세워 편 가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말고, 광산구와 광산구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정치, 주민들이 더해지고 화합하는 정치를 통해 우리 광산구를 마법과 같이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국회를 비롯해 특히 청와대에서 5년간 검증된 실력과 일을 통해 맺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하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정치해야지'라고 평가받는, 결이 다른 젊은 정치인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