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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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지하철 적자 해소 위해 필요한 정책", "복지 퇴행"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적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는 점,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과 광역시 노인층만 혜택을 봐 지역 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무상이용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층에 도시철도·버스·택시에서 이용 가능한 연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며 "12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 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2022년 기준 8159억 원 적자 주장은 지하철을 이용한 노인 수에 요금을 곱한 이론적 숫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곧바로 자신의 SNS에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피드백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적자 해소 기대, 지방도 혜택" vs "노인빈곤율 1위인데 복지 퇴행"
황진환 기자개혁신당의 공약을 둘러싸고 누리꾼들의 찬반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 창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찬성 입장을 밝힌 대다수 누리꾼은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진작 나왔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지하철 운송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 원, 2021년 9644억 원, 2022년 6420억 원이었습니다. 2021~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인데요. 작년 기준 공사의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전체 이용객에서 무임수송 승객은 16%에 달하면서 연평균(2016~2021년) 32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노인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인프라 좋은 지역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교통수단에 12만원을 지원하고 초과분을 할인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등입니다.
반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복지'의 일환이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로 꼽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하철 택배로 용돈벌이를 하거나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지하철을 이동하는 노령인구도 있기에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지하철 무상이용으로 연간 3650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서울연구원이 2020년 물가 수준으로 환산한 결과인데요. 비용 대비 효과는 60~80%에 달했습니다. 노령층 외부활동을 장려함으로서 자살자 감소·우울증 감소·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등 노인 보건이 향상·노인복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됐습니다.
혜택을 유지하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학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며 평균 수명이 늘었고, 일하는 노인들도 늘어난 만큼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적자 해소를 위해 '세대 갈라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사람들이 탑승한다고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에게 요금을 받아 적자 폭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공공을 위한 교통수단인 데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부과하는 등 시간대별 혜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