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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 차관 "국민 체감하는 법무행정 진행해야"

법조

    심우정 법무부 차관 "국민 체감하는 법무행정 진행해야"

    "장관 부재 중이지만 갈 길 멀고 할 일 많다"
    "발로 뛰며 행동으로 솔루션 만들어야"
    '검찰' 언급 없어…독립성 강화 尹 기조 따라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차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차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비록 장관이 부재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뤄낼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주어진 일은 많다"며 "마약·스토킹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가 국민 일상을 불안하게 만든다. 당면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바로 전날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을 수행한 심 차관이지만 취임사에서 '검찰'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개별 사건은 물론 범죄 수사, 인권 보호 등 검찰의 주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 친정(검찰)과 거리두기를 한 것이란 분석이다.

    197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심 차관은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9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충남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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