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는 리창 중국 총리. 연합뉴스"중국이 장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중국 권력서열 2위이자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한 말이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당초 목표치(5%)를 넘어선 5.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한 걸 전세계에 자신만만하게 알리며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는 곧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큰 실망을 불러왔다.
리 총리 발언 다음날 홍콩 항셍지수는 3.9% 폭락하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발언 직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곧두박질쳤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규모 부양책 없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1990년대 초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은 일본은행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때 선택한 부양책…지금은 부메랑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자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당시 중국은 경기 부양에 4조 위안(약 725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돈은 대규모 주택 사업과 낙후된 농촌 개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투입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도시는 물론이고 낙후된 농촌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그 주변으로 도로와 철도가 새로 깔리는 등 건설산업이 호황을 맞았다.
또, 새 아파트가 생긴 국민들은 그 속을 채울 가전제품과 가구를 사고, 주차장에 세워둘 차도 새로 장만하는 등 건설산업이 이끈 경기 활황이 전방위로 각 산업 부문에 확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주택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시작됐는데 중국은 오히려 부동산 개발 등 건설산업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한 셈이니 돌아보면 참 무모하면서도 용감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지금, 건설산업을 경기 부양의 도구로 사용한 그 당시의 선택이 부메랑이 돼 중국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이끌고 있다.
대규모 부양책 '안' 쓰는게 아니라 '못' 쓴다
중국 장쑤성 화이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중국 굴지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고 지난해에는 또 다른 대형 업체 비구이위안도 디폴트에 빠지는 등 건설업계의 도미노 디폴트가 현실화 됐다.
이들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의 위기는 주택을 지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싱크탱크 베이커연구소(BRI)는 지난 2022년 기준 중국 전역에 약 3천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집계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존 주택 가운데 빈집이 무려 1억채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건설산업 올인 전략은 지방정부 부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대규모 SOC 사업에 뛰어든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 지원금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자금 조달을 위해 세운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를 통해 끌어다 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LGFV의 숨겨진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LGFV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리 총리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대규모 부양책을 '안' 쓰는게 아니라 '못' 쓰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지어놓은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부동산개발업체들을 살리고, 다시 주택을 짓도록 한다고 해서 이미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
또,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또 다시 빚을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리 총리의 말처럼 '장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일이 될게 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단기적인 성장'이라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요구 거부하고 '마이웨이' 선택한 中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딜레마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언제부터인가 잘못 맞춰진채로 굴러가고 있는 톱니바뀌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시장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난해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8%나 줄며 11년 만에 감소했고, 해외 투자자 이탈로 중국 주식시장이 우하향을 거듭하는 등 시장은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시장의 조급함을 채워주기 보다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대규모 부양책은 커녕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확장적 통화정책 사용마저 거부했다.
대신, 지난 12월 13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대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양자·생명과학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국 경제의 주도 산업을 바꾸는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시장을 거스르는 중국의 이런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결과가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최근 한 칼럼에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부진을 고소해하지 말자.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