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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인정 "시술과 동반해 처방"



법조

    '마약 투약'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인정 "시술과 동반해 처방"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대마 흡연 인정해
    "우울증으로 투약 의존성 발생…의사 판단"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재판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약물 의존성이 생겼고,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 검정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섰다.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의료시술을 받고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처방했고 수면 마취제만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했다"며 불법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또 공범 최모씨와의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지인인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여러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도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수사에 연루된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자신의 명의로 유씨가 수면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최씨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범 피고인에게도 마약류법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3월 5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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