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 연합뉴스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무학과(전공자율선택) 제도'가 기초학문 고사,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교수 단체로 구성된 교수연대회의는 2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무학과 제도 강제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무학과 제도를 강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의 경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재정지원을 미끼로 무학과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무학과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학 현장은 무학과 제도가 가져올 기초학문 고사, 대학의 파행 운영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대학은 장기적으로 교육 및 연구 목표를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데, 대규모의 무학과 제도 운영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며 "인기 전공이 바뀌게 될 경우 이에 대응한 교수 인력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대학은 비정규 교수를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에 학부나 계열별로 학생들을 선발해 보기도 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고, 지금도 일부는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기도 하지만 매우 제한적 규모로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을 봐도 대규모로 무학과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남중웅 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무전공·무학과는 언뜻 보기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한경쟁을 시키고 거기서 낙오되는 학생들은 중도 이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학과제도로 인해 상위권 대학 쏠림현상과 대학 간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 대학은 고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수연대회의는 "지역대학들은 무학과 제도의 강제가 지역대학의 소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가 특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을 살리겠다고 내걸었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을 대학의 '기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