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이 해촉된 것을 두고 류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만 신임 방심위원으로 위촉하고 야권 추천 인사는 3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두 야권 추천 위원 해촉 재가 5일 만인 전날 여권 추천 위원들만 새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은 3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만 임명한 건 국회 무시와 반쪽짜리 편파적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방심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선언, 혹은 제도적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옥시찬 전 위원은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진 사건을, 김유진 전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지난 17일 각각 해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