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방의 열악한 민생경제를 거론하면서 "당과 정부에서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수도 평양 등 도시와 지방의 발전 격차, 북한 사회 내 빈부 격차에 대해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묘향산 정치국 확대회의"라고 한 만큼 이번 회의가 묘향산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발전을 위해 제기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이고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잠재력, 생활환경에서 심각한 불균형, 격차가 심한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미 제기한 농촌진흥에 더해 "지방공업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 또 하나의 거창한 혁명단계를 병행하여 엄격히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며,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당과 정책부서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 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 때고 있었"고, "금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태도가 이어진다면 "우리 당의 경제발전 정책을 똑똑히 집행할 수 없으며 언제 가도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군 말 없이, 구실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경제 대책으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으며, 명령서 '지방공업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 데 대하여'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 중앙은 지방발전 정책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면서,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언급한 김정은의 발언과 관련해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져 정말로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단계로 북한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 한다"며,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심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