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우리나라 전력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다음달 안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원전 육성에 방점을 둔 현 정부는 신규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내 11차 전기본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전기본 초안을 다음달 중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력망 안정성과 탄소중립 달성 등 다각도 검토 후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11차 전기본에는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이 포함된다. 전기본은 전력수요 예상치를 추정 후 이에 필요한 전력설비 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방안 등을 세우는데,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은 현 정부 입장에선 이번 전기본을 통해 사실상 첫 장기 전력 청사진을 내놓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수뇌부에선 신규 원전을 최대 10기 안팎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산업부는 원전 부지 확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약 4기 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포함될 경우,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 과정에서 향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은 오는 2039년 150기가와트(GW), 2051년 202GW 등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매년 전력생산 과정에서 원전 비중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력 거래량 중 원전은 17만 568기가와트시(GWh)로 전체 거래량(54만 3326GWh)의 31.39%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원전의 전력 거래량은 16만 7513GWh로 전체 거래량(55만 1379GWh)의 30.38%였다. 앞서 2021년에는 원전이 15만 457GWh로 전체(53만 7061GWh)의 28.01%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매년 5%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원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무산됐던 천지 1, 2호(영덕)와 대진 1, 2호(삼척) 건설 계획이 재차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7차 전기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계획을 내놨지만,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정성 문제로 건설이 중단됐다. 이후 현 정부 들어서 지난해 6월 건설이 재개됐다.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는 SMR(Small Modular Reactor‧소형 모듈 원자로)의 전기본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포럼에서 2030년 이후 SMR 분야 글로벌 톱3 목표를 밝혔다.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글로벌 SMR 시장은 연간 146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표준설계 착수와 2029년 준공 목표 등을 제시한 것이다.
300MW(메가와트) 출력 이하 원전인 SMR은 작은 용량으로 탄력적인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냉각수 없이 원자로를 식힐 수 있다. i-SMR은 한국형 SMR인 스마트의 원천기술과 APR 1400의 기술을 기반으로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등을 더한 것이다. 기술 개발 중인 i-SMR의 전기본 포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기본이 2038년까지 전력계획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개발 속도에 따라 상황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신규 원전과 SMR 등 확대를 위해선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전히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SMR은 열 공급과 수소 생산 등 용도가 다양하다"며 "전력 생산과 판매가 목적이라면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계 관계자는 "원전에선 결국 폐기물 처리가 핵심적인 문제"며 "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