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라코니아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고율의 관세를 거론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기로 한 전미자동차노조(UAW) 숀 페인 위원장을 겨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동차산업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숀 페인 위원장이 중국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궁금하다"며 "왜냐하면 우리의 자동차 산업 대부분이 곧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올린 글에서는 "우연히 숀 페인의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그는 정말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미 미국 자동차산업의 55%가 미국을 떠나갔으며, 나머지도 곧 따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관세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미국에서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강력한 무역 수단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엄격한 집행과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가 포진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대폭 강화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한해서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적도 있다.
또한 그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 생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중국 등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제도도 중단하겠다고 말하기도했다.
이뿐 아니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시 모든 상품에 '1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하기도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고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는 계획인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의 소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으로의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 대신 고율의 관세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각국의 '보복 관세' 등으로 결국 물가 상승과 교역 축소 등 세계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상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