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우)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남도청 제공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도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남의 인구는 전국 네 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1.74명에 그친다.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하다.
인구 325만 명인 경남의 의대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다. 정원도 76명에 그친다.
박 지사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국립대의 의대 정원을 15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창원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고령화로 지원 대상이 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 요양급여가 전액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남도청 제공 사회보장사업의 재정 규모가 일정 범위 이하라면 자치단체가 직접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다. 실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면, 95%가 지자체가 신청한 것이다. 중앙 부처 협의 건수는 5%도 안 된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자체를 대변할 위원이 없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광역 시도 중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가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데도 부산까지 원정 응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경남에 시험장 설치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지역 의료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경남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