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벼랑 끝'에 놓인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진을 구속시킨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등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강조해온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서는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경우에도 형(刑)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빅5' 등 수도권 쏠림으로 인프라 붕괴가 더 심각한 지역의료를 위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집중 육성하며,
필수의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 의료개혁 필요조건"…구체적 규모 곧 별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대책이다.
그간 필수의료 회생 방편으로 가장 주목받은 정책과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지난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미달인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카드만으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순 없다며, 다방면의 대책을 묶은 정책 패키지(package·꾸러미)가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해 왔다. 작년 초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의대 확대규모 등은 일단 이번 패키지에서 빠졌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비전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4대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보건복지부 제공먼저 정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번아웃'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수 확충은 의료개혁상 미룰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고 봤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과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오는
2035년 의사 수가 수요 대비 약 1만 5천 명(현 취약지 5천+2035년 약 1만) 부족할 거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전망을 기준으로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단, 구체적 증원 규모와 관련 일정 등은 조만간 별도로 발표한다. 1차로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 후 환자·소비자 단체 등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 해외 모델을 참고해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주기적 인력수급을 추계하고 의대정원을 조정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의대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한다. 의대생들로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상 실습은 시점을 앞당기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의 비중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과목을 돌며 배우는
'인턴제'는 기본적 임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명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1차의료 관련 수련기회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강도가 세기로 악명이 높은 전공의의 근무여건은 의료기관 운영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며 함께 개선한다.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선인 '36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올해 우선 추진한 뒤 전체 수련 병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 지원도 산부인과·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로 넓혀 가며 지원금 인상도 검토한다.
대입 지역인재 선발 대폭 늘리고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제와 달리, 지역 복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한 '선택'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검토 중인 예시로는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이 있다.
현행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40%를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게 의무화한 지역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의대 증원분(分)도 이 전형비중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에 살아도 타 지역 이송 없이 최종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를 위해 협력적 전달체계 또한 강화한다.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은 중추기관으로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종합병원 등)도 육성한다. 포괄적으로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뿐 아니라, 소아·분만·응급 등 단과형도 운영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70개 중진료권별로 3~4곳을 선도모델로 키워 '혁신형 수가'도 적용한다.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기본비용에 더해 지역 내 의료 이용률·치료사망가능률 저하 등 성과를 토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거점병원의 관리 아래 병·의원들이 협력 진료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로 최대 500억을 투입한다.
의료 질 평가 및 지정 평가제 등은 필수의료 관련 성과를 많이 낸 병원이 유리하도록 지표를 개선한다.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해서는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인력유출 원흉 '비급여' 손 댄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및 배상 부담은 완화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시키고,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 동의 또는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거나,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한 사례 등은 특례에서 제외한다. 사망사고도 특례 적용범위에 포함할지, 미용·성형 등은 배제할지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과실' 사고일 시 피해자 보상금을 국가가 70% 지원하던 분만사고는 국고 지원을 전액(100%)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한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임이 의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소아 진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제공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비급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진료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당직 등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중증·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대가로 적자를 사후 보전하고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보상 강화에는 재정 '10조 이상(+α)'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제공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흉'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서는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가 선행되도록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및 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도 꾸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시술 자격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에 집중 추진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