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긴장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지역 평화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쌓여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5년 광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에 적립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3억 8600여만 원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협력사업들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도 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고, 최근 3년 간 전시회 및 기념행사 비용 지원으로 단 2건을 집행한 것이 전부"라며 남북협력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섣부른 조례 폐지보다는 활용 방안을 발굴하는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관련 사업과 활동들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하고 기금 활용 방안을 도모하자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