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 전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히 대응해 선거폭력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연달아 피습을 당하는 등의 상황에서 선거범죄 대응을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6개월)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선거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정치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정성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기준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11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7명을 이미 기소했고 85명은 수사, 1명은 내사 중이다. 21명은 불기소했다. 유형 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47명)로 제21대 총선 때보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대 총선 당시 흑색선전 사범은 전체 186명 가운데 60명으로 32.3%를 차지했다.
대검은 검찰청별로 이미 구성한 선거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