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현정권 들어 첫 사회적 대화가 개시된 가운데 정부는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도 '일개 참여자'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관련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내용을, 입법이 필요한 건 제도개선 쪽으로 넘기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건 정부 역할로 넘기고, 관행개선 필요하면 노사 역할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사법치는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유연화 등 노사관계의 다양한 법·제도 개선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강요할 것'이라는 노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 아젠다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의미는 정부도 거기에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일개 주체가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한다는 건 노사정 협의와 타협, 양보와 타협,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정부는 당초 '주69시간제' 역풍을 맞았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차관은 "시기가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다 밝혔다. '올 상반기에 하겠다'고 한다면 노사는 '이미 결론내고 대화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도 앞으로 모든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협상도 해서 합리적 대안 도출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대안은 그만큼 수용성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고,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정책"이라며 대화를 이유로 노동정책 집행이 제한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할은 현재의 제도를 실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이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법집행과 기본 원칙은 유지돼야 무엇을 개혁할지도 분명해진다"며 "사회적 대화를 하니 법치주의를 양보하라는 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노사정 대화에 "기본적인 그라운드 룰(특별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경사노위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이 향후 노사정 대화의 밑바탕이라는 것이다.
이 차관에 따르면 역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기본원칙 합의는 2차례밖에 없었다. 공식기구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전인 1996년 민주노총도 참여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시절, 그리고 2014년 노사정위원회 시절이다.
이 차관은 "이런 기본합의를 한 사회적 협의 테이블은 그 뒤에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경험이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