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제22대 총선 3호 대표 공약으로 '농업 국가 책임제' 추진을 내걸었다.
19일 서 의원이 통계청의 '2022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지만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로 인한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도 1296만 원 대비 26.8% 감소했다.
서 의원은 농업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료·사료값, 기름값, 전기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급등을 손꼽았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 포기, 영농규모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농업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농자재의 국가지원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농자재인 비료, 사료값, 유가·전기료 등의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해 농어업재해 피해 시 농작물의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식량 주권·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산업으로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