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독도 영토분쟁' 기술로 문제가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2014년판 이전 버전은 모두 분실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최근 노태우 정부 이후 2013년까지 정신전력 교재를 제출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의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는 "자료의 파일 및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발간한 2024년판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문제로 지적되자 전량 회수 조치와 함께 감사 및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후 거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 사항을 내놓지 못했다. 이미 지난달 초에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던 관계자 발언과 다른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언론브리핑에서 "처음 계획했던 분야보다 감사 내용이 확대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는 독도 관련 기술만 수정이 필요할 뿐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한 당초 입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감사가 지연되는 데에는 보다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2022년) 무인기 침투사건 때도 전비태세 검열에 채 1개월이 안 걸렸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민감한 사안은) 4월 총선 뒤로 넘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 군마 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모비 강제철거 때도 미온적 대응을 했다. 여전히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오는 22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날'과 3‧1절 등 일련의 계기마다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일각에선 국방부가 2014년 이전 정신전력 교재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방부의 관리 부실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