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연합뉴스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관련 자료가 담긴 USB 저장장치를 가지고 있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 합동조사단은 인도네시아 국적 KAI 파견 연구원 A씨를 전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퇴근길 검색대에서 비인가 USB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고, 현재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강제수사 등을 통해 A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현행 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1차 조사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조원을 연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