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 줄어드는 의사 수를 강조하며 정부 방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년 입원 환자 수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 간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고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치쇼'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도저히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누군가가 등장해 규모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이 정치쇼가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도 지난 정부에서 의료 정원 확대를 꾀하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의사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도 의료 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치료로 힘들어하고 있고, 의사들도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등으로 번아웃 증후근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경호처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다"며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말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막고 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이 "무조건적인 '입틀막' 보다는 관계 법령·법규를 검토 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경호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의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덧붙했다.
이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경중을 따지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백만원짜리 디올백과, 아니면 10만4천원짜리 식사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법 위반인가"라고 박 장관에 묻자 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사안"이라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명품백 수수가 뇌물인지 '몰카공작'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수사중이며 구체적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증거물을 확보해 압수수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