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 제공각종 부실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인 부산 해운대구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해운대구청이 감사까지 벌였지만,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놓았다. 수년간 구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성격조차 모른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 관련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성격이 불분명해 하도급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 감사실은 해당 사업이 용역으로 발주됐지만, 그물망 설치 등은 공사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을 공사로 본다면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이 이뤄져 명확히 불법이다. 하지만 용역으로 보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업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사실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유권 해석을 맡겨 해당 사업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고문 입찰 자격에 하도급 승인 여부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등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업체 간 담합 의혹은 내부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운대구청 감사실 관계자는 "두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서류가 사실상 같아 업체 간 서류 공유는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는 감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내부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담당 부서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해운대구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 부족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감사실 권고와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해운대구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업체 담합 의혹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구청에서 파악한 정황이 부족해 수사 의뢰 등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관리 사업'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경쟁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낸 두 업체가 사무실 건물은 물론 일부 소속 직원과 구청에 제출한 서류까지 동일해 위장·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관련기사 23.12.20 CBS노컷뉴스='같은 건물에 직원까지 중복' 해파리 차단망 입찰 업체 의혹투성이)또 사업을 진행하며 구청의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비 20%를 챙긴 채 작업 대부분을 중소업체와 지역 어촌계에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매년 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정작 사업을 발주한 구청은 사업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의혹을 해소할 수사 의뢰까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진상 파악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