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8일째를 맞아 의료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들의 중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원 증원 규모 및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중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26일 전공의들과 모임을 갖고 사태 해결 방안 및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한 후 첫 만남이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라며 정부에 정기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 대부분은 대학병원 소속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대학교수들"이라고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의협의 방침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들 정부에 대화 촉구
응급실 지키는 백발의 교수. 연합뉴스연세대와 순천향대 등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막말'을 일삼으며 정부를 맹비난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 교수들의 중재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1일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말한데 이어, 22일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데이트(회의) 몇 번 했다고 성폭력(의대 증원)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 인마"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정부도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난 금요일에 서울대 비대위원장과 복지부 차관이 만났다"며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환자 곁을 지키고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도 대화를 하겠다. 교수님들이 먼저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화하겠다면서도 "2천명 증원·3월 4일 증원 신청 마감 일정 바꿀 생각 없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정부는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나 3월 4일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마감 일정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2천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 설명을 누차 했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증원 폭이 2천명은 돼야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기초 의학분야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2천명 증원'이나 '3월 4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모 의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대증원 수요조사 당시 "우리나라 의사가 몇 명이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은 빼고, 각 대학에 의대 증원이 몇 명까지 가능한지 질문했으니, 당연히 합(의대 증원 규모)이 커졌다"고 밝혔다.
모 의대학장은 "어느 대학이든지 희망 증원 규모를 적어낼 때는 당연히 학생을 좀 많이 받고 싶어 해서 구조적으로 과장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이게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돼 버리니까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징계 가능성도 나온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강공을 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원 증원 규모 및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