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이명순(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검증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길어질수록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 지휘부의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속도라면 후임 공수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대통령실은 2기 공수처장 지명을 두고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 사이에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은 청문직이라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1기 공수처장인 김진욱 전 처장 때와는 대조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0일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지명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으로 김 전 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2주 가까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현재 대통령실과는 사뭇 다른 인선 과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공수처장 인선 작업을 규정하는 법과 규칙 어디에도 국회의 후보 추천 이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처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시한' 관련 조항은 없다. 대통령실의 장고가 이어진다면 후임 공수처장 임명이 기약 없이 늘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처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내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러 절차상 걸리는 시간 등을 따져볼 때 '총선 전 후보 지명, 총선 후 청문회'가 현재로서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채워질 때까지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가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사건은 모두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기 공수처장은 시작부터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런데 국회가 고른 새 처장 후보자 2명은 모두 여당 추천 인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공수처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새 처장 부임을 앞두고 줄서기 경쟁에 나선 것 아니겠나"라며 "신임 처장의 최우선 임무는 수사 독립성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