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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에 발끈



법조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에 발끈

    대통령실 "공수처도 이 대사 출국 허락" 주장
    공수처 "권한 없어…출금 유지 입장 제출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공수처도 허락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18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공수처에는 없고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외려) 공수처는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쯤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라면서 "이 대사는 호주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공수처가)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윤창원 기자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윤창원 기자
    이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은 앞서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이 대사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이 대사를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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