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이종섭 귀국? 가짜 명분으로 다른 대사까지 소환"[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

조국의 '쇄빙선' 설득에 동참 결심
대만, 러시아 등 전쟁 불개입 선언 추진
尹 검찰 세계관 외교, 타국을 적으로 규정
한중, 한러 관계는 제로, 무너진 외교 복원해야
韓 선교사 체포 문제, 한러 관계 악화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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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의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셔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6번을 받으셔서 지금 이번 총선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과 실장님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준형> 신분이 바뀌어서 오니까 어색하고 이상하네요.
 
◇ 박재홍> 원래 한판승부에.
 
◆ 진중권> 원래 한판클라스에 나오시는데.
 
◇ 박재홍> 한판클라스 국제 정치 선생님으로 제가 항상 열강을. 일타 강사로 모셔서 항상 열심히 들었는데.
 
◆ 김준형> 허락만 하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니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또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셨는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 김준형> 사실 2주 전에 월요일이 제 마음이 바뀐.
 
◇ 박재홍> 2주 전.
 
◆ 김준형> 그러니까 지금 16일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 진중권> 아니, 그런데 조기 명예퇴직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에. 그때부터 딱 그거…
 
◆ 김준형>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되고 나서 퇴직 신청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때 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네.
 
◆ 김준형>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되고도 해도 되거든요.
 
◇ 박재홍> 하긴 교수님들은.
 
◆ 김준형> 그런데 진짜로 제가 5년쯤 남았었거든요.
 
◇ 박재홍> 정년이.
 
◆ 김준형> 그런데 25년을 딱 했는데 한계가 느껴졌어요. 교육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하고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실제로 정부에 자문도 했고 이 네 가지 활동이 보람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좀 한계점이 있고 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하려고 관둔 게 아니고 제가 외교광장이라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좀 진보적 전문가들이 각국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중국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 거기에 좀 올인하려고 사실은 관둔 겁니다.
 
◇ 박재홍> 그 어떤 외교 싱크탱크로 또 제대로 활동하시려고 했던 건데.
 
◆ 김준형> 조금 더 현장으로 빨리 부르는 것 같은, 더 급해져서.
 
◇ 박재홍> 더 급해져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당에 조언하는 역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을 선택하셨어요.
 
◆ 김준형> 그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조국 대표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추구하는 외교의 방향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는 제가 거절했어요.

◇ 박재홍> 그러셨어요? 조국 대표가 먼저 영입 제안을 하셨어요?
 
◆ 김준형> 제가 1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 쇄빙선이라는 말 이게 좀 뭔가 앞서서 말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가볍고 조금 더 진보적이고 그동안에 이런 매너리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타개할 수 있는 이런 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검찰 독재 종식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정당이라면 다른 분야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구글 출신의 IT 전문가도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알찬 모습을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외교 정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 김준형>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포괄적인 것에서는 다름이 없고요. 특히 이번에 민주비례연합에서 비례 2번을 받으신 위성락, 외교가에서는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의 차이를 보면 그분은 이제 되게 신중하시고 또 전체를 포괄하고 중도까지 포함하고 한미관계가 이런 데서도 그동안에 해 오신 것들이 있으니까 안정감은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변해야 되는 특히 지금 외교가 평안하면 모르는데 지금의 제가 보는 윤 정부의 외교는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외교가 복구가 잘못되면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복구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강연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겁니다. 질문 했을 때 이게 3년을 더 가서 망가지면 이게 복구가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 박재홍> 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국제 관계잖아요.
 
◆ 김준형> 실제로 한러관계라든지 한중관계라든지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가볍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빨리 이런 측면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게 잘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외교의 쇄빙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거함이고 조국혁신당은 외교의 쇄빙선. 잘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검찰독재를 청산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좀 와닿는데 외교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윤 정부가 무슨 이른바 같이 동맹으로 해서 한미일 막 해서 하는데 쇄빙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안 와닿아요.
 
◆ 김준형>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만약에 입성을 하면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민주당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에서 일각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전직 장성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대만유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개입될 거라라는 운을 계속 띄워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게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분쟁 중인 국가가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의 전쟁 그리고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건 저는 옳다고 보지 않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러 경제제재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살상무기라든지 이런 걸 보내는 건 그냥 한러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들어가서 국민들의 뜻을 일단 묻고 그런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이나 법안을 만들고 싶거든요. 민주당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거를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그렇잖아요.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는 그건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국제관계 외교에서도 검찰독재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준형> 제가 이미 이전에도 꾸준히 제가 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 흑백논쟁이고 선악 중심의 이념 정치는 적으로 삼으면 외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자의적으로 해서 피의자와 검사 그리고 한번 이렇게 찍히면 노조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세계관을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외교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대통령도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이란 가서도 적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도 적, 러시아도 적 이렇게 되면 북한도 적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친구로 지정한 일본이나 미국은 잘 못 해도 우리가 치열하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은 사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우리한테 잘못한 게 2년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교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민주주의 집회에서 47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46위.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수준보다 낫거나 하는 소위 말해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이 즐겨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나라는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외에는 우리 수준에 안 맞는데 전쟁을 하면 그들이 적이 될지 몰라도 무역을 한다면 그들을 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교수님께서 외교 전문가시니까 이제 지금 또 가장 핵심적인 뉴스 인물 중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냈단 말이죠. 이제 가장 밑판 논리는 도주 대사다 수사에 임박해서 보낸거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반박 논리는 호주랑 방산업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산. 국방부 장관이니까 외교상으로 그런 문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설명을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준형> 저는 이미 자주포하고 장갑차가 거의 대략 완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 시급하게 우리가 호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우리한테는 큰 나라인데 그러나 실제로 예민한 문제는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사이가 너무 좋고요. 워킹홀리데이 정도만 현안이고 최근에 생긴 게 방산인데. 방산은 지금 한국의 방산을 받아들이는 많은 나라 중에 오히려 호주가 우리한테 구애하는 정도입니다.
 
◇ 박재홍> 갈등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 김준형> 갈등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 박재홍> 국방부 장관 출신이 가서 이렇게 막.
 
◆ 김준형> 그리고 방사능 방산청이 있는데 왜 국방장관이 갑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하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 하면 오늘 뉴스 혹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뭐냐 하면 방산 관련 수출국 공관에 있는 대사들을 불러들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방산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입체적인 진단을 하고 본다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이종섭 장관을 불러들이기 위한 구실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사들을 한 7~8개 국에서 지금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준형> 아니 그리고 신임장을 저는 사본 가져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원래 아그레망이 먼저 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들이 비자와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이고 비자는 그 나라에서 받는 거잖아요.
 
◇ 박재홍> 들어와도 된다.
 
◆ 김준형> 네. 그런데 보통 아그레망을 받는 것이 더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오케이해야 되니까요. 이게 어그리먼트거든요, 비자거든요. 그거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임장 그거 금에다가 새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종섭 장관도 3일 만에 받았고요. 제가 국립외교위원장 그때 했을 때 3시간 만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신임장은 어디다 찍었기에 못 받았을까, 사본. 여기서부터 제가 추측입니다. 이거는 신임장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하고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게, 주는 것이 그쪽에 보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본을 주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본은 해외 외교행낭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지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만들기 위해서 사본을 일부러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진 같이 나오는 게 싫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김준형> 왜냐하면 이 전체를 대통령실에서 주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입장이다. 이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는 대통령실 입장은 개최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었고 점점 구체화되면서 다음 주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라고 결정은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 김준형> 웃으시잖아요. 지금도 웃으시잖아요.
 
◇ 박재홍> 아닙니다. 저는 원래도 웃음이 많아서.
 
◆ 박성태> 원래 박 앵커가 웃습니다.
 
◇ 박재홍> 웃상.
 
◆ 김준형> 죄송합니다. 괜히 앵커분을 곤란하게.
 
◇ 박재홍> 아닙니다.
 
◆ 김준형>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 끼어맞추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 진중권> 그림을 이제 그려야죠. 왜냐하면 이게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고 임명한 사람을 다시 하는 것도 모양 빠지고 불러들이랬는데 또 자기들이 한 얘기는 있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적절한 모양을 갖추기가…
 
◆ 김준형> 이해하자면 사실 이런 범법 피의사실이 없는 분을 보냈는데 호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사실이에요. 호주한테 지금까지 장관급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 박성태> 과거에 외교위원장 하셨으니까 장관급이 혹은 전직 장관이 대사로 간 김장수 장관이 옛날에 저기 중국에 갔고요.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김준형> 있죠. 있습니다. 저기 주미대사로도 한덕수 가셨고요.
 
◇ 박재홍> 총리 시절이셨고.
 
◆ 김준형> 총리 시절에 가셨는데 미중일러는 사실 장관급이 갑니다. 그리고 장관급으로 처후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내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두 단계 아래입니다. 중국도 두 단계 아래입니다, 대사는.
 
◇ 박재홍>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급이.
 
◆ 김준형>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높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저쪽에 가서 주재국 대사 하면서 잘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국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중요하다는 의미해서 1개 정도 높은 건 모르겠는데 두 계단 높습니다. 차관보급인데 장관까지…
 
◆ 박성태> 그러면 미중일러 말고는 없는 겁니까?
 
◆ 김준형> 없습니다. 이게 첫 케이스니까 호주는 좋아할 일인데 좋아서 받았을 거야, 아그레망을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절대로 주면서 할 일은 없잖아요. 아그레망할 때는 이 사람의 신상정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문제 없다면 아그레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그레망을 받고 신임장을 받고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호주는 약간 빈정이 상하게 될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종섭 대사 스스로 거취 정해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정서상 문제로 얼마 가지도 않은 대사가 그만두겠다 이런…
 
◆ 김준형> 결례는 시작했고요. 그러면 계속 눌러앉아 있을 때의 문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힘을 받은 점도 이미 전 세계 다 알려졌는데 외교가라면 그 나라와 협상도 중요하고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하고 예민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호주에 주재하고 있는 많은 외교관들 거기 대사관하고 각국 대사들 앞에서 제대로 하겠느냐는 문제가 저는 있기 때문에 되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되돌리는 게 맞다.
 
◆ 김준형> 되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왜냐하면 그냥 있을 때도 이번처럼 계속 세미나 할 겁니까? 공관장회의할 겁니까?
 
◇ 박재홍> 수사 임박해서.
 
◆ 김준형> 그러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 진중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 또다시 방산회의를 하고.
 
◆ 김준형>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건 그렇고 지금 한중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형> 한중관계는 지금 제로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 작년부터 다자회의에서 장관들이 스치고 대통령이 스치는 정도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우리가 한중일 회의 때문에 부산에서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식사도 안 하고 가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한국의 각국 채널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런 긴밀한 채널 있지 않습니까?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없고요. 제가 중국에 확인해도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 외교부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국에 검토 제가 베이징에 가서도 확인을 했고 여기 대사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어떡합니까? 외교관계라는 게 어떤 유지돼왔던 그런 동력도 있는 건데 그런 게 다 어떻게 다.
 
◆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게 제가 중국의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 편들어서 친중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중요하죠. 일본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이가 나쁠수록 계속 만나고 해야죠. 지금도 우리 교포 문제도 그동안에 이게 이렇거든요. 교포분은 사실 북한의 접경지대는 구호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쪽이 보기에 이렇게 보면 범법이고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쁠 때는.
 
◇ 박재홍> 이리 와 보세요.
 
◆ 김준형> 실정법을 그냥 엄격하게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러시아가 이제 이슈인데 러시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선교사 활동하시던 분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맥락은 현 정부 들어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부드럽지 않게 됐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고 간첩으로 몰아갈 수 있다?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해결도 평소에 잘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협상이 되고 빨리 진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가 지금 한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정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하로바 대변인이 얘기할 때 언급할 때 한중관계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최근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교수님이 다음 국회로 들어가시게 만약에 된다면 미국 정부도 새로 들어서도.
 
◆ 진중권> 트럼프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형> 저는 개인적으로 선동적이고 분열적인 대통령이 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신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 박재홍> 높아져 있죠.
 
◆ 김준형> 네.
 
◆ 진중권> 얼마 전에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방장관에 임명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갖다 아니, 북한하고 왜 딜을 못 하냐. 와이 낫. 긴축회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북한의 핵을 우리가 용인해 주고 그다음 군축론, 북동결 거기서 제재 풀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2018년한테 희망도 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잘 유지되던 이러한 부분 밸런스를 확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사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지금 다가가다가 이게 다 나중에 부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억제 전략자산 이렇게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등장하면 돈 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여기 있는 주한미군 부담금만 내고 있지만 전략자산 전개부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쪽 진보 쪽에서는 2018년을 그리워해서 하도 방치시켜놓고 있는 바이든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 박성태> 군축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2018년에 CVID를 했을 때 이 C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했잖아요.
 
◆ 김준형> 맞습니다.
 
◆ 박성태> 완벽한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검증이 비핵화 검증이 가능하냐.
 
◇ 박재홍> 컴플리트.
 
◆ 박성태> 그러니까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검증 가능이 먼저죠. 그다음에 혜택인데 그런데 완전 북한이 어디 숨겨놓고 있으면 전술핵이라고 숨겨놓고 있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완전하다고 하고 일단 비핵화 단계로 들어가서 양국 간의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는 게 당시 일부의 해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군축도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북한이 한두 개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말이 맞는데 이미 북한은 다종화, 다양화 이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면 그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미는 특히 이 진보 정부는 그 얘기 못합니다. 한국 정부가 만약 군축이라든지 중간단계를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도 미국이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중간단계. 한국이 중간단계 인정했다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군축이 포함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축은 뭐냐 하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즉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념 싸움이 들어가서 진흙싸움이 되는데 미국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중간단계로만 사실은 군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핵 전쟁의 위험이 커지니까. 핵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결코 나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신형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시험 성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9일 오전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지상 시험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2024.3.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군축론이 얘기 나오면 또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그게 나올 수 있죠.
 
◆ 김준형> 바로 그걸로 연결이 될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지금 이미 그래서 미국 정부의 일부 네오콘. 왜냐하면 바이든 내부에도 특히 국방부의 네오콘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한국의 보수 쪽에서 핵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오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그러면 너희도 핵 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칙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조금 위험요소이긴 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이 그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겠네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이단아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그 변하지 않는 국가적인 전략적인 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있죠.
 
◆ 진중권> 여기서 트럼프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말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져서 이게 비즈니스맨이거든요.
 
◆ 김준형> 맞습니다.
 
◆ 진중권> 이거 우리한테 돈 뜯어내겠다는 얘기인데 후자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히 1기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2기 때는 더 이상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궤도를 이탈할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됐을 때 지금 왜냐하면 2018년에 누구 때문에 못 했다고 지금 계속 욕을 하고 하냐면 하나는 매티스고요. 합리적인 매티스 국방장관이 자기를 계속 전쟁하지 못하게 했다.
 
◇ 박재홍> 볼튼?
 
◆ 김준형> 또 볼튼이 있죠. 반대쪽에 김정은하고 실패하게 만들었고 러시아하고 실패하게 만든 게 볼튼 그놈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득권 얘기했을 때 네오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네오콘을 또 쓸 것이냐. 또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원칙 안에 움직일 수 있고요. 매티스 같은 사람을 쓰면. 아니면 정말 반글로벌리스트들 중에 골라서 그걸 구성하면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시죠.
 
◇ 박재홍> 올해 안에 정말 많은 국제 정세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채널A 단독 뉴스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가 내일 귀국해서 4월 10일 총선까지 머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회의가 딱 총선 기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출국 11일 만에 오시는 건데.
 
◆ 김준형> 11일 만에 오셔서 21일간 계시네요.
 
◆ 진중권> 공수처의 수사라는 게 그냥 딱 20일 시간 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분명히 지금 했으면 좋겠거든요. 당신에 대한 재조사가 언제까지 있을 테니까 대충 그때를 해서 그때는 좀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 박성태> 송영길 대표가 예전에 나 빨리 수사해라 검찰청 와서 제발 좀 잡아가라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의 입장이 여기가 무슨 쇼핑하는 데냐. 부르면 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를 압박하는 것도 항시 똑같은 논리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고 이제 조국혁신당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후보로서 또 국민들한테 한말씀해 주시죠.
 
◆ 김준형> 저도 뭐 과거에 오해가 좀 있었고 과거에 사실 비판적이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라고 보지 않고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이요.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 박재홍> 아, 우리나라.
 
◆ 김준형>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조국을 넘어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잖아요. 사심의 의한 복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피해라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허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정도면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비에 따라 그 문제는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거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갈 준비가 됐다. 사법 결정이 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십시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