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선거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참여연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윈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지역 개발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 등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민간사업으로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