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총선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자며 정책 경쟁에 나섰지만, 양당 모두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에 있는 장성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장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한양대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네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위원장]
저출생 대응정책에 소득기준 폐지하겠습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부부의 경우 이 조건을 훌쩍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청약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 등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현재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겐 대학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준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다양한 유연 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 의무화를 위해 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른 이른바 '부울경'을 무시하고, 서울만 거대하게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5일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집권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와 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면서 2030년 남부내륙KTX 개통과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중심화 지원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앵커]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세인 세금이 들어가는데, 여야의 약속 모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겠군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밝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입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650조 원인데 추경하면 700조 원을 넘길 수 있으니 13조 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자]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성태운 정책실장이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밝힌 것을 '실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생활고로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두 번이나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약속들 이행에 드는 약 900조~1천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오늘 야권에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맞대응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장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할 때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인 '디넷'에서 관리하며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뇌부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야 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진홍 기자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조국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