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최로 '22대 총선 주거ㆍ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에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부자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이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 출마자 60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을 집계해 주택 3채 이상 다주택 후보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이었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후보는 충남 천안시갑에 출마한 개혁신당 허욱 후보로,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13채와 상가주택 2채 등 총 1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아울러 주거권 전문가들이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한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과 여당인 국민의힘 공약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정부 부처를 전방위로 동원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결정판"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의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폐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토지 감독 규제 해체, 대출 확대로 불필요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2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최로 '22대 총선 주거ㆍ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공약을 평가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임대 300만 호, 수급청년가구 월 30만 원 지원 등 주거복지 공약이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정의당 공약을 평가한 세입자114 김희성 변호사는 "세입자 요구를 반영한 진보적 공약"이라면서도 "3주택 이상 강제 수용 등 일부 정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고 강제수용, 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만으로 투기, 공공임대,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될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정책 수단이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공약을 평가한 민변 이혁 변호사는 "진보당에는 평생 계약갱신청구권, 모든 주거용 건물 임대료 인상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서민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둔 공약이 많았지만 투입 예산에 대한 재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새로운미래 공약을 평가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후위기 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고려한 그린리모델링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주거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공약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들은 개혁신당에 대해선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투기 가담 등 △세입자 보호 정책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방해 △주거권 위협 발언 등의 기준에 따라 주거권을 위협하는 후보를 선정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역주행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원희룡(인천 계양을)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구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최재형(서울 종로구) 등 7명을 선정했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특혜법을 발의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반대에 앞서는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가로막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며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일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의 22.5% 수준만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권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지난달 20일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67개 시민단체가 모여 주거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겠다며 출범했다.
◇집부자 후보 명단 (다주택자 순)
△15채 허욱(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12채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8채 박재순(국민의힘, 경기 수원시무)
△6채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4채 이수정(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김종양(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창근(국민의힘, 경기 하남시을), 박종진(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장성호(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을), 최홍우(국민의힘,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3채 김승욱(국민의힘, 제주 제주시을), 손범규(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송재열(개혁신당, 서울 송파구갑), 이윤희(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승희(새로운미래, 서울 성북구갑), 정필재(국민의힘, 경기 시흥시갑), 한호연(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상민(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이행숙(국민의힘, 인천 서구병), 문용회(국민의힘, 전북 익산시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장성민(국민의힘 경기 안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