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례1. "임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관리자가 오히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업무지시를 과도하게 하고, 갑자기 본인도 임신해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합니다"
#사례2. "육아를 병행하는 팀장이 자녀가 응급실에 입원했는데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박해서 이 사람이 무단결근했다가 징계해고 당했어요"
#사례3. "임신기 단축근무에 관련하여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대표의 결재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며 결재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저출생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직장인 4명 중 1명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과 '노동시간 단축'(26.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
이어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 및 가족 지원 제도 확대'(22.5%) △'출산·육아 권리 보장 사업주 대상 파격 인센티브 지급'(22.2%)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16.5%) △'특수고용 노동자·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출산·육아 정책'(11.7%) 순이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가 의석수 상위 다섯 개 정당의 22대 총선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주 4일제, 주 4.5일제,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정의당에 대해 "정당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있다"며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관련된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을 위한 대화 추진'"이라며 "정부·여당만 노동시간 단축 없이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10대 공약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주 노동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리려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개편안을 거둬들인 바 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호현 변호사는 "국민들은 이미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며 "유권자들은 말로만 저출생이 문제라고 떠드는 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을 내고 이행 의지를 보이는 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