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4.10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일부가 2일 '북한의 총선개입 시도'와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총선개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지난 1월 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 대한 위협과 비방을 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 총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북한의 우리 총선개입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내 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략·폄훼와 반정부 시위 과장보도, 우리사회 내 분열 조장 등의 3가지 주제로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남비난 및 국내 시위동향을 노동신문 6면에 보도해왔으나 올해부터 이 기사를 제외하고 별도의 단신 기사로 대통령 비난과 정부 정책, 민생이슈 전반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다"며, "노동신문의 경우 1월에 7건, 2월 12건, 3월 22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 보도의 "특징으로 총선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정부 여론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 비방의 특징으로 5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대통령 모략·폄훼로 개인 신상과 가정사부터 국정운영 전반을 망라한 비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둘째 정권 심판론 날조로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 보도하며 탄핵 심판과 정권 퇴진투쟁 선동"을 하고 있으며, "셋째 우리 정부가 전쟁위기 국면을 조성한다고 모략해 안보 불안감 조장, 전쟁 대 평화 대결 구도를 획책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째, 민생 이슈를 세대와 계층별 갈등 소재로 삼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남남 갈등을 유인"하며, "다섯째 독재 이미지 조작으로, 정부를 파쇼 독재로 매도해 독재 vs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려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통상 우리 선거마다 관영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조성하기 위해 대남 영향력 공세를 전개해 왔다"며, "이번에도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반정부 구호 등 메시지 발신, 선거 쟁점 부각, 시위 독려 등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북한의 노동신문은 대내용이고 조선중앙통신도 대외매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접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방 보도 증가만을 갖고 총선 개입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대남 비난은 통상적인 행태이고, 북한 매체는 접속 자체가 차단되어 우리 일반 국민이 접할 수 없다"며, "북한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명확치 않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