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고소·고발전이 줄을 잇고 있다.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접전지역의 상대당 후보들의 문제점을 정당에서 직접 고발해 판세 흔들기에 나서는 등 선거 전략의 하나로 이용되는 모습이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판세 흔들자"…국힘, 경합지역 김준혁·이상식 등 민주당 후보 고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고소·고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판세가 상대적으로 열세이거나 경합 지역인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가 고발한 후보들을 보면 경합 지역에 수도권에 집중됐다. 우선 국힘 선대위는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와 배우자가 경기 여주시와 강원 강릉시 등지에 모두 96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땅에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국힘의 주장이다.
국힘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기 용인갑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재산이 최근 4년 동안 5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세금은 1800만원만 납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후보가 이를 거짓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가운데 미술품의 가액이 최근 4년 사이 3~4배 급등하면서 이같은 오해를 샀지만, 해당 작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이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공세도…민주 양문석·조국당 박은정 배우자 등 고발
국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와 별개로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이하 이조심판 특위)를 발족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조심판특위는 지난 3일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사기대출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6억3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양 후보의 자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명의로 2021년 4월 11억원을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의 자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게 국힘의 주장이다.
국힘 이조심판 특위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힘은 박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 피의자의 사건을 22억원에 수임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배우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건을 맡아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국힘 유의동·송석준 등 고발
민주당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 평택병 국힘 유의동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유 후보가 자신의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한미동맹 보훈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고발 이유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유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당은 또 경기 이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힘 송석준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실시한 이천시 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송 후보만 돋보이게 문항이 배치돼 여론조사를 가장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 수행업체는 2022년 10월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된 곳으로 알려졌다.
인천 동·미추홀갑, 연수갑 등에서는 후보 간 고소·고발
후보 캠프가 상대방 후보 측을 고소·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이 국힘 정승연 후보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걸 문제 삼았다. 이 내용은 박 후보의 보좌관을 지낸 김성해 전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이 지난 2월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밝힌 내용이다. 김 전 의장은 최근까지 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동·미추홀갑 선거구에서는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가 상대후보인 민주당 허종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2차례 고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지난 3일 방영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TV토론회에서 허 후보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와 관련해 본인이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 구역 해제안이 이미 통과됐다고 답변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 후보는 허 후보가 인천시 부시장으로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정비위원회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허 후보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심 후보가 검사 시절 참고인으로 소환한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사 없는 세상으로 가자'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 유서에 심 후보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강압수사 논란을 제기하자 민주당과 허 후보 등을 고발했다.
심 후보 측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고, 전직 경찰청 차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의 적법한 영장발부에 따라 진행한 수사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