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사상 최대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며 압승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주도권을 쥔 야권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인을 향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도 총선이 끝난 만큼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이 총선 직전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이미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상최대 여소야대 정국… 野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
22대 총선 투표 집계가 완료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쳐 총 175석을 차지했고, 조국혁신당은 12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했다. 두 당의 합계 의석이 187석이며, 전체 야권으로 넓혀 볼 경우 192석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사상 최대의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주도권을 쥔 야권이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미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연합뉴스검찰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 부대변인 소환도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대표도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비례의원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윤관석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봉투는 20개인데, 지금까지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세 명만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 가운데 대부분은 총선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총선이 끝난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李 '3개 재판'은 1심 진행 중… 조국은 大法 판결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은 재판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위반(대선 관련 허위발언) △위증교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확정판결은 물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된
이 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지 못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논리는 틀렸다'고 맞서고 있다.이 대표는 재판에서
"행정관청은 영리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누룽지 긁듯이 딱딱 긁어서 이익을 다 회수해야 하는데 왜 못했는가? 그러니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성남시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주고, 대장동도 민간개발을 허가하고, 그냥 했으면 문제가 됐겠나 싶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업자들을 만나서 부탁을 들어본 일도 없고 제가 그들에게 부탁한 일도 없다. 왜 제가 관여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조 대표 자녀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 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허위확인서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봐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