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후 돈의 흐름,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하락세를 보일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에 총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금투세·다주택자 중과 폐지 적신호…ISA 혜택 확대 청신호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규제 완화는 좌초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반면 야권이 공약으로 걸었던 정책 개편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천만원부터 2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상품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폐지 또는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요.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통과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왔습니다.
박종민 기자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야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한 야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총선 전에도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인 환경과 마주해왔고 이번 총선 이후 이런 지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총선으로 야권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추진했던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는 기대해볼만합니다. 정부·여당은 연간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했고요.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ISA 세제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갈 곳이 없다!"
전문가들은 자산 관련 규제완화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야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향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동력도 크지 않다는 평갑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책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몹시 크다"며 "총선을 전후로 국회의 지형(여소야대)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가 향후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연장된만큼 그 전에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금투세 확정시 개인들의 수급 이탈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1500만명입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최근까지 증시 방향성은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증시 전체 방향성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매크로 환경과 실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강남권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고종완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시장을 어려워하고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낯설어 한다"며 "주식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면 비과세 상품이나 채권, 달러 등 주식 투자자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련해둔 돈이 있는데 시장 상황상 투자를 보류하더라도 이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시장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줄어든다고 다른 시장이 풍선 효과를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끝, 불확실성 끝? 문제는 미국이야"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연합뉴스 사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미국의 상황인데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가 전 세계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 득실로 인해 선거 결과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는 감안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21대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투자심리와 업종·종목 흐름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CPI 결과인데 1,2월에 이어 3월까지 시장 예상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확인하면서 디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깨졌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CPI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물가·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가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돈만큼 투자자들은 Fed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요원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역시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총선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준 금리의 향방 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양쪽 다 불확실하고 투자심리 역시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이후 금리 인하와 이후 투자 기회를 모색해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금리인하 시점에 시장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설령 하반기 내에 금리가 내리더라도 이후 시장 정상화와 그에 따른 투자수익 회수 시점에 대한 고민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