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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와'vs'反엔비디아'…갈리는 전선, 엇갈린 셈법[김수영의 돈세지]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인공지능) 가속기가 '대체재가 없는 AI 서비스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잡으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몸값이 급등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덩달아 오르고 있지만 연대를 통해 '엔비디아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반(反)엔비디아' 움직임은 현실성이 있을지, 격변하고 있는 AI 공급망 움직임 속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0.5억 GPU, 없어서 못 팔아…"차세대 기술 발전 물결 주도" AI 가속기는 AI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일종이지만 게임을 돌릴수는 없고, AI와 머신러닝 등에 특화됐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AI 가속기는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됐습니다. AI 가속기는 GPU(그래픽처리장리)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여러개를 조립해서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경쟁사 제품 대비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점유율은 80%인데,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는) 아시아 최대 IT전시회인 '컴퓨텍스(COMPUTEX) 2024' 기조 연설에서 "AI와 가속 컴퓨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차세대 기술 발전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며 곧 출시될 블랙웰(Blackwell) 플랫폼에 이어 2026년 '루빈(Rubin)'을 양산할 계획이라며 1년 주기로 새로운 반도체를 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기업가치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TSMC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양샙니다. "엔비디아 독주 그만…非엔비디아, 反엔비디아 모여라"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되면서 경쟁사들의 '견제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4'에서는 엔비디아로 화력이 집중됐습니다. AMD 리사수 CEO는 지난 3일 올 4분기 차세대 AI 가속기(인스팅트 MI325X) 출시 계획을 밝히며 자사 제품이 엔비디아 H200 대비 용량은 2배, 메모리 대역폭은 1.3배, 모델 사이즈는 2배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 CEO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MS와 HP, 레노버 등 파트너사들을 무대 위로 불러 '반(反)엔비디아 동맹'의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펫 겔싱어 CEO는 4일 엔비디아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AI 가속기를 공급하겠다는 공격적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겔싱어 CEO는 올 하반기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 2'는 경쟁사 AI용 GPU 가격의 3분의 1, '가우디 3'는 경쟁사 GPU 가격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도 '반기'를 드는 모양샙니다. 제대로된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AI 가속기가 수백대에서 수천대가 필요한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기본 5000만원이 넘는데다 주문하더라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쿠다'와 전용 통신 규격인 'NV링크'를 통해서만 구동되다보니 빅테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달 구글과 MS,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울트라 가속기 링크(Ultra Accelerator Link·UA링크) 프로모터 그룹'이라는 협력 조직을 결성하고 NV링크에 대하하는 새로운 기술 표준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인텔 AI 서밋 서울 2024'에 참여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은 "특정 기업의 AI 칩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우고 GPU 공급 사슬이 부르는 AI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점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엔비디아 독점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성·SK "일단 엔비디아와 함께…하지만 다른 길도 모색" 엔비디아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장 궁금한 건 '엔비디아가 시장지배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일 겁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입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상황에서 균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블랙웰'을 공개한 직후 AI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JP모건도 "엔비디아가 경쟁사들보다 한 두 발짝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연구원도 "가속 컴퓨팅에서 아직은 엔비디아의 대체재가 없다"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AMD 등도 차세대 칩 출시 계획을 밝혔지만 엔비디아 주사는 급등, AMD 주가는 급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PSR(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천문학적이라며 "주가에 거품이 있다"(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롭 아르노 회장)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업체에 HBM 등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속내는 복잡해보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대세'인 엔비디아와 일단 협력하되, 또 다른 길도 함께 모색하는 모양샙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사실상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과의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모양샙니다. 젠슨 황 CEO는 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 실패설'을 부인하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자사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이어가는 한편, HBM 대신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을 탑재한 자체 AI 가속기 '마하-1'을 개발하고 AMD가 출시할 AI 가속기에 자사 HBM을 탑재하는 등 '엔비디아 시대 너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갈수는 없는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당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AI 가속기에 대한 품귀 현상과 그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경쟁사들로 수요 일부가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협력사들은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06.06 06:00

달라진 국회, 달라진 투심?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김수영의 돈세지]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후 돈의 흐름,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시장은 하락세를 보일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에 총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금투세·다주택자 중과 폐지 적신호…ISA 혜택 확대 청신호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규제 완화는 좌초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반면 야권이 공약으로 걸었던 정책 개편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천만원부터 2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상품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폐지 또는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요.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통과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왔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야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한 야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총선 전에도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인 환경과 마주해왔고 이번 총선 이후 이런 지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총선으로 야권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추진했던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는 기대해볼만합니다. 정부·여당은 연간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했고요.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ISA 세제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갈 곳이 없다!"전문가들은 자산 관련 규제완화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야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향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동력도 크지 않다는 평갑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책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몹시 크다"며 "총선을 전후로 국회의 지형(여소야대)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가 향후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2025년으로 연장된만큼 그 전에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금투세 확정시 개인들의 수급 이탈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1500만명입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최근까지 증시 방향성은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증시 전체 방향성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매크로 환경과 실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강남권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고종완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융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시장을 어려워하고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낯설어 한다"며 "주식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면 비과세 상품이나 채권, 달러 등 주식 투자자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마련해둔 돈이 있는데 시장 상황상 투자를 보류하더라도 이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시장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줄어든다고 다른 시장이 풍선 효과를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끝, 불확실성 끝? 문제는 미국이야" 사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미국의 상황인데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가 전 세계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 득실로 인해 선거 결과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는 감안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21대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투자심리와 업종·종목 흐름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CPI 결과인데 1,2월에 이어 3월까지 시장 예상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확인하면서 디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깨졌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CPI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물가·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가 3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돈만큼 투자자들은 Fed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요원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역시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총선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준 금리의 향방 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양쪽 다 불확실하고 투자심리 역시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월 이후 금리 인하와 이후 투자 기회를 모색해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금리인하 시점에 시장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설령 하반기 내에 금리가 내리더라도 이후 시장 정상화와 그에 따른 투자수익 회수 시점에 대한 고민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4.17 05:00

집값 이어 세금도 양극화…잠실 32%↑vs 옥수 3%↑[김수영의 돈세지] 기준금리 급등세 진정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회복세는 지역별로 양극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집값 편차는 보유세 편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공시가 3.25%↑, 지역별 온도차…송파 10.09%↑vs 구로 1.91%↓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3.25%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전 지역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잠실동이 있는 송파(10.09%)와 목동이 있는 양천(7.19%),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5.09%) 등의 상승률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외곽 지역인 노원(-0.93%)과 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고 구로는 1.91% 하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지별로도 나타났는데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무려 29.99% 올랐고요.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43㎡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17.36% 상승했습니다.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도 8억5400만원에서 9억6400만원으로 12.88% 올랐습니다. 강북권도 동대문구 전농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96㎡ 공시가격은 6억7천만원에서 7억8600만원으로 17.31% 올랐고,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69㎡ 공시가격도 10억1100만원에서 10억9600만원으로 8% 인상됐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1㎡ 공시가격은 12억2800만원에서 12억3400만원으로 변동폭이 미미했습니다. 잠실주공5 보유세 32.38% 급등…아리팍 7.26% 인상 그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보유세가 급상승했던 지난 정부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우병탁 부지점장(세무사)에게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집값 회복세가 다른 지역보다 강해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여타 지역보다 높은 강남권의 주요 단지 보유세는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단지별로 집값, 공시가격, 보유세로 이어지는 상승폭이 달라지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보유세 역시 작년(440만원)보다 18.74% 상승한 52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같은 강남권이라도 재건축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이 더 컸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더 커진 겁니다. 다만 잠실 주공5단지 1주택자가 2022년 915만원, 2020년 908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보유세가 30% 넘게 올랐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은마아파트 1주택자도 2021년에는 683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그보다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82㎡의 보유세는 지난해 755만원에서 올해 806만원으로 6.72% 올랐고, 강남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 1058만원에서 올해 1135만원으로 7.26% 오르는 등 재건축 아파트 보유세 인상폭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시가격이 인상폭이 높지 않았던 강북권은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1㎡의 보유세는 지난해 267만원에서 올해 276만원으로 3.6% 늘게됐고,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보유세도 지난해 243만원에서 올해 253만원으로 4.3%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주택자 세부담, 보유주택 공시가 연동…은마+마래푸 보유시 17.07%↑ 다주택자의 경우도 어떤 주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달라졌고, 주택수 차이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잠실 주공5단지와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279만원에서 올해 1679만원으로 31.28% 늘었는데 이는 잠실5단지의 집값 및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은마아파트 전용 84.4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 등을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526만원에서 올해 1786만원으로 17.07% 올랐습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죽동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99㎡를 보유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508만원에서 올해 559만원으로 9.7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우병탁 부지점장은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되면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이제 공시가나 보유세를 볼 때는 작년 대비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몇 년 간의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전반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를 확 떨어뜨린 뒤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03.19 12:00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책 내달 초 발표…세금 '0원' 될까[돈세지] 정부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해석됐는데 기업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직원은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 내용 알아봤습니다. 출산 직원 1억 준 부영, 출산 지원금 기부면제 제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달 초 기업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세제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제도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다만 기업이 직원에게 20만원이 넘는 출산보육수당을 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했고, 자칫 이 금액이 더해져서 세율이 바뀐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900만원인 직장인은 원래 월급에 소득세율 15%(1400만~5000만원)가 적용됐는데 자녀를 출산해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그 해 51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율 24%(5000만~8800만원)가 적용(공제 전)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영그룹이 이달 초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 부담이 논란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출산금에 대한 '분할 과세' 방식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주더라도 이걸 여러 해로 쪼개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현행 세금제도는 과세대상금액이 올라가면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세금을 쪼개서 내도록 하면 과세 표준 구간과 이에 따른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직원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히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면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세무 업계에서는  이 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고요. 정부 역시 이 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기본 인식입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현물 등 무언가를 주면, 그 명분이 체력 단련이든, 출산장 려금이든, 명절 수당이든 관계없이 당연히 근로 소득"이라며 "회사가 직원의 자녀·부모·배우자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것은 근로 소득이 맞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年평균 68만원…세제 혜택 더 줄 필요있나' 지적도 사실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극히 일부 기업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세제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는지, 세제 혜택을 더 준다고 기업들이 관련 지원을 늘릴 것 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22년 국세청 국세통계를 살펴보니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명목으로 다니는 기업에서 수당을 받았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47만 23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전체 근로소득자(2053만4714명)의 2.3%가 그 해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았다고 신고한 겁니다. 근로자가 평생 일하는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는 해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분들이 받은 총 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는데요.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 인원으로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 받은 금액(비과세 수당)은 67만9천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연간 비과세 한도가 120만원(2022년 기준, 현 24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상당수 기업이 비과세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월평균 5만6천원 수준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국내 주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조사해봤더니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시 총 1000만원)와 포스코(첫째 300만원 등), 현대차(첫째 300만원 등), KT(본인 임신.출산시 총 500만원)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연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출산지원금을 주는 기업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첫째 출산시 30만원 등을 지급하고 LG그룹은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관련 비과세 한도를 높이더라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 난감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대통령이 지시했고, 부총리가 3월 초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기는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 총력 기울이도록 조특법 크게 손봐야"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면 출산지원금 등 뿐만 아니라 기업이 출산과 보육 등에 대해 더욱 파격적인 차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인구소멸 문제를 별도의 챕터로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와 관한 내용을 정하는 법인데요 현재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총망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출생 문제 해결 등을 하나의 챕터로 두고 관련된 세제 지원책을 모두 모으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세제를 크게 손 보자는 제안입니다. 오 교수는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직원이 당장 출산을 결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근로자 복지기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직원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모든 지원책에 대해 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기업이 움직이고, 직원들도 출산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1순위 과제는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20.9%)으로 꼽혔고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3.7%)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6.4%),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확충'(4.3%) 등이 함께 거론됐는데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뿐만이 아니라 유연근로제 도입이나 육아휴직 사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한 세제 지원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4.02.27 06:00

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돈세지]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했다고 인정해 이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데요. 실제로 세금을 비교해보니 이혼 유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최근 들어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봤습니다. 15억 아파트, 배우자에게 받으면 세금 2억인데 이혼하고 받으면? CBS노컷뉴스가 세무법인 다솔 엄해림 세무사에게 배우자 간 자산 이전과 관련된 세금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산을 이전할 때와 혼인 관계를 마무리한 상태, 그러니까 이혼 후 자산을 이전할 때 세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15억원 아파트 1채(조정대상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집을 받는 사람(수증자)은 2억370만원의 증여세와 1억8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두 사람이 이혼한 후 같은 집을 나눠 가질 경우 집을 받는 사람은 증여세는 내지 않고 취득세도 3300만원(수증자는 재산분할 전 무주택자 상정)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산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현 배우자'이냐 '전 배우자'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6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 사람이 2억 37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면 이혼 후 재산분할 형태로 같은 집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자산이 같은 사람 간 이동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도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와 이혼 후 재산 분할 형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주는, 즉 명의만 바꾸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기준으로는 받는 사람이 속한 가구 기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12%와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1억8600만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혼후 재산분할 형태로 같은 집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시 적용되는 취득세(농특세 포함) 2.2%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내는 취득세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의 경우 배우자 공제만 믿고 지분이나 자산을 잘못 이전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세제 불리"…"세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 이혼도"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10억 아파트 1채(조정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세 6790만원, 취득세 1억2400만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로 같은 집을 받게 된다면 취득세 2200만원(수증자 재산분할 전 무주택자 상정)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가사전문 법관 출신의 세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개별 소송은 그 내용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 경위가 고려되는데 보통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한 쪽이) 40~50% 사이로 인정되고 이는 한 쪽이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산 분할에 따른 자산은 취득세 말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받으면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 상태 세제가 (이혼 시와 비교하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법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혼 전후(?)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후문입니다. 엄해림 세무사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줄 알고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 놓았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거나 이주비 대출을 막혀서 울며겨자먹기로 이혼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 "같이 만든 재산인데…배우자 증여에 세금 물리지 마" 국민들 중 상당수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세제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로우데이터(집계 전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중 72%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조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상향조정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소수(17.3%)에 불과했고 다수(80%)의 응답자가 일부 공제항목에 대한 상향조정을 포함해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응답자 중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은 4명 중 1명(23.6%)에 불과했고, 다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늘려야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28.5%)은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를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배우자간 재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20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30대~60대)에 걸쳐서 고르게 많았는데요. 특히 30대에서 증여재산 전액공제 찬성비율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면 다른 한 쪽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어느 한 쪽이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이더라도 이 역시 가구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부부간 증여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수증자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관련 소위 심사 상태에서 머물러있는데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넥슨 김정주 창업자 유가족의 상속세와 관련된 논란,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후 촉발된 증여세 논란 등에 힘입어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2024.02.16 06:00

"애 낳았다고 회사가 1억 줬는데 세금이 4천?"…세제 개편 검토[돈세지] 부영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직원에게 출생 자녀 1명당 1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제 하에서는 1억원을 지급하면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며 실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서, 부영은 이 돈을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서 이런 지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제 하자고 제안하면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제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뭔데 3800만원을 가져가나요?사실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회사가 부영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유한양행 등 일부 기업이 임직원 자녀 출산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주목 받았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녀출산축하금 성격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 왔는데, 원래 급여에 더해지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해에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900만원인 직장인은 원래 월급에 소득세율 15%(1400만~5000만원)가 적용됐는데 자녀를 출산해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그 해 51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율 24%(5000만~8800만원)가 적용(공제 전)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부영의 사례를 적용해 볼까요? 연봉이 5000만원이었던 직원이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요? 그해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38%에 달하게 됩니다. 원래는 15%가 적용됐으니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1억원에 대해선 세금만 3800만원을 내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1억원을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직원이 실제 받게 되는 돈은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거죠. 이와 관련해 한 과세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영처럼 큰 금액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서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부영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800만원 안 내고 1억 받을 순 없나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 고민하던 부영은 '급여' 대신 '증여'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A가 B에게 주는 돈은 합산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영이라는 '법인'이 직원의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율 10%가 적용되는 거죠. 부영이 1억원을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줬다고 해보죠. 막 태어난 아이가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 부모인 부영 임직원이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고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겁니다. 다만 부영이 법인 차원에서 비용처리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과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영 임직원이 '우리 아이가 1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신고하더라도 과세 당국이 이걸 '증여'로 판단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1억원을 받는 사람이 '직원의 자녀'로 한정되고,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부영 임직원이 '증여'로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건 급여다, 그러니 소득세율(38%)을 적용해서 그만큼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검토 착수 부영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한 과세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출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재를 개편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출산, 보육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과세당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업의 숫자와 지급되는 돈의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초기 단계"며 "기재부와 국세청 모두 이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정부가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즉 증여세를 내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아동 명의로 된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아버지 회사에 아빠가 다니는데 출산장려금 쏴주면?" 과세당국과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출산장려금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영의 화두에는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편법 증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세제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가 태어났을때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형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허용할 것인지 예외를 둘 것인지 등을 검토해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과세당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과세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된다면 (기업들의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를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좋은 취지는 살리되 이런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개인 자격은 제외하고 법인 자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인 신설 및 운영 절차가 자산가 기준에서는 까다롭지는 않다는게 세무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공제가 도입된다면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할아버지,할머니 회사에 엄마,아빠가 다니는데 손자녀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경우, 또는 8촌 이내 가족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달려야 이 제도가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가 손 봐지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마중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기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2024.02.10 06:00

[영상]"SNS에 '돈 쓴 것' 중계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모습 올려라"[돈세지] 2030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경제 멘토. 11년 간 직장 생활을 한 후 2007년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다수의 강의와 방송, 집필, 유튜브를 통해 경제와 금융 지식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트레이너 처럼 돈 관리 역시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머니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흙수저' 직장인 출신으로 '외벌이'로 자녀 2명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현재 수십억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소한 1억 있어야 결혼도 사업도, 투자도 꿈꿀 수 있다" 한국머니트레이닝 김경필 대표는 "지금 절제하고 저축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해지는 길"이라며 종잣돈 1억 만들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김경필 대표는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CBS 사옥에서 진행된 유튜브 '실컷'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재테크의 '첫 허들'을 넘기 위한 종잣돈 1억원 만들기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최소한 고도 1만m에 올라가야 더 이상 저항없이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비행을 할 수 있다"며 "직장인들이 '자본소득'이라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원까지는 내 손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을 모으라고 하면 '1억원을 모은 다음엔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1억원을 모으지도 않고 왜 물어보냐'고 반문한다"며 "'1억 원 만들기'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통찰력과 영감이 생기기 때문에 1억 원을 모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안 물어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억 원을 모으면 청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경매를 위한 시드머니도 될 수 있고 결혼도 고려할 수 있으며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업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1억 원 모으기는 어쩌면 종착점이 아니라 재테크의 첫번째 허들이고, 어떻게 모으냐 보다 모으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허들을 넘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식으로 1억 원 만들기? 종잣돈 만들기는 무조건 저축으로"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년 차 이하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로 '저축'으로 모으라고 조언했다. 김경필 대표는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첫 월급이 재형저축을 떼고 155만 원이었고, 그 중 85% 이상인 124만 원을 저축했다"며 "달라진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번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본인 소득의 40~50%는 저축하겠다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이 아닌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로는 '계획성'을 꼽았다. 그는 "이 속도면 5년 후에 내가 손에 1억원을 만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계획을 세울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위해 5년 후에 1억원이 추가로 꼭 필요한데 주식으로 이 돈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한 그 시점에 그만큼의 돈이 나올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 1%도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돈의 90% 이상은 저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유 저축보다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적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소득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평균치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예비자금 통장'을 활용하면 매월 같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월급 300만 원의 직장인은 4%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월 153만 원씩 저축하면 5년 후 1억 원이 된다고 제시했다. "월급 6개월 치 넘는 車, 초직주근접, 애매한 사람에게 선물 다 끊어라" 김경필 대표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1억 원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자각하지 못하는 과소비 10가지'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시장 금리가 1~2% 수준이 됐는데 이자가 낮다는건 '남의 돈이 우스운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금융위기 전에는 연봉 2천만~3천만 원 버는 사람은 차 같은 것은 안 샀고, 연봉 4천만 원 버는 사람은 해외여행은 안 갔고 당연히 '오마카세'니 '호캉스'니 '스몰럭셔리'는 딴 세상 이야기였는데 금리가 정상화되고 일상생활까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느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끊어야 하는 10가지 과소비 중 첫번째로 '월급 6개월치가 넘는 차를 모는 것'을 꼽았다. 집과 직장이 가까운 '초직주근접'도 끊어야 할 과소비 3위로 꼽혔다. 김 대표는 "직장인은 출퇴근 시간이 50분은 되어야 하는데 초직주근접은 주거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사색과 명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는 출근하는 동안 보이는 풍경이나 거리를 눈 여겨 보는데 '저 가게가 새로 들어왔네', '저 가게가 없어졌네', '요즘은 저런 트랜드가 유행이구나' 등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비는 월급의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애매한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도 끊어야 할 과소비 7위로 꼽았다. 월급의 3% 이상을 이벤트 비용으로 써선 안 된다는 것인데 이벤트 비용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된다. 그는 "제발 애매한 관계의 사람한테 뭘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 구내식당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외식하는 습관도 과소비로 꼽혔다. 김 대표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에 없으면 옆 건물, 옆 건물에 없으면 옆옆 건물에 있는 경우가 있다. 조금만 걸어가시면 된다"며 "구내식당에서 일주일 중 4일 정도 맛있게 식사하고 하루 정도 외식을 하면 그 외식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2위 해외여행(적정 여행예산은 월급의 50%) △4위 월급 30% 이상의 식비(장보기, 배달, 외식 포함) △5위 월급 15% 이상의 문화·레저비 △6위 계절마다 옷 사는 습관 △8위 하루 브랜드커피 2잔 이상 테이크아웃 △9위 기본요금 거리에 택시 탑승 등을 꼽았다. "공부는 노력? '쌉재능'…영유아 때 불안감에 사교육 말고 원할 때 지원"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한 조언도 내놓았다. 강남에서 자녀 2명을 키워 대학까지 보낸 김경필 대표는 "예체능은 재능, 공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부야말로 쌉재능"이라며 "불안감에 아이가 어릴 때 밀어붙이지 말고 아이가 색깔을 드러낼 때 그걸 밀어주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아이가 7살 때 강남에 들어가서 키운 사람으로 말씀드린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케어, 뒷받침을 못 해줘서 아이가 자기 능력을 사장 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공포이고 그럴 일은 없다"며 "중고등학교를 갈수록 교육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메인은 11살 이전 아이들을 상대로 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아무 것도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하는 게 좋냐, 행복하냐, 흥미롭냐'를 기준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아이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면 그게 예체능이든 공부든 그것을 밀어주면 된다"고 밝혔다. SNS의 과시형 트랜드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으며 절제가 행복의 시발점이라는 철학도 제시했다. 그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행복의 조건으로 △자율성 △유능성 △연결성 등 3가지 조건을 들었다고 전하며 절제가 이런 행복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자율성이 커진다는 건 지금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5년 후에 1억원을 모은 사람의 자율성이 증가하는지 1천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자율성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고 지금 절제하고 저축하는 것은 당장은 내가 자율성을 제한 받는 것 같지만 미래의 나의 자율성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들고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보는 여러분들은 유능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투리 시간을 쪼개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거나 자기 업무를 잘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이런 자기 성장에 써야할 시간을 주식창을 들여다보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SNS와 관련해서는 "제발 SNS에 자기가 뭘 샀는지, 뭘 먹었는지 중계하지 말고 '나 오늘 무슨 공부한다, 무슨 노력한다'는 것을 올리라"며 "'왜 돈을 쓰면서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데 우울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행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인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브로드캐스팅해도 '좋아요'는 달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유튜브 '돈세지'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김경필 대표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24.01.27 14:00

[돈세지]중소기업 다닌다고요? 소득세 年200만원 아끼셔야죠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10명 중에 9명이 중소기업을 다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중소기업 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를 생각하시는데, '어? 이렇게 큰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야?' 하는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소 기업이라면 내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감면대상이라면 내 소득세를 아끼거나 냈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 김수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이게 뭐예요? ◆ 엄해림>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에요. 그래서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한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김수영> 그러면 '얼마까지 감면 받을 수 있냐?',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5천 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까지 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엄해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서 소득세 감면 세액을 받으시면 이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일 크거든요 90%예요. 340만 원인데, 이게 한도가 매년 200만 원이 그래서 한도 꽉 채워서 '200만 원 아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최대 5년 받을 수 있으면? ◆ 엄해림> 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세액 공제인데, 만약 이분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그냥 이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 안 하고 받으시면 그때는 66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134만원 더 받으실 수 있는거죠. ◇ 김수영>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네요. ◆ 엄해림> 맞아요. ◇ 김수영>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좀 차근차근 설명해주세요. ◆ 엄해림> 대상은 한마디로 내가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청년이라는 게 그러면 몇 살이냐? ◇ 김수영> 몇 살이냐 . ◆ 엄해림> 네. 그럼 만 15세에서 이제 34세예요. ◇ 김수영> 그러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 기간 안에. ◆ 엄해림> 군 복무 기간만큼. 그 기준 연령을 최대 6년까지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만 40세까지 또 가능하신 거죠. ◆ 엄해림> 이 외에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이분들, 이제 아마도 아이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 대한 또 지원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너무 늦게 오지 말라는 거죠.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수영> 그런데 이게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세무사님이 설명들었던 내용을 보면은 ◆ 엄해림> 네. 사실 이게 세액 감면이라는 게 들으면 '이렇게 많이 해줘?' ◇ 김수영> 그렇죠. 1천만 원까지. ◆ 엄해림>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실 혜택이 크면 그만큼 제한도 많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당연히 있어요. 한 마디로 뭔가 최대 주주, 로열 패밀리로서 회사에 다니시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어떤 음식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4대보험이나 이런 거 원천 안 떼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런 분들도 적용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 김수영>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나 여러 가지도 이제 확인을 했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요? ◆ 엄해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 상단에 국세 정책 제도 클릭 이런 데 가면은 '중소기업' 입력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서 우리 회사 격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출하면은 이거 신청해 주실 겁니다. ◇ 김수영> 신청서만 있으면 돼요? ◆ 엄해림>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이것도 어차피 경리팀에 있을 거고요. 병역 의무자 아까 6년까지 최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병역증명서', 해당자라면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근로자가 기업에 신청을 하면 기업은 아마 감면 신청을 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저희가 원천징수 이제 해야 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낸 소득세, 뒤늦게 감면 가능할까 ◇ 김수영>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처럼 우리 회사 중소기업인 것 같아서 좀 알아봤는데 내가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데 내가 (소득세 이미) 다 냈는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 엄해림> 이럴 때는 저희가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면 신청을 통해서 예전에 낸 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0년 전 이렇게는 안 되고요. 소득세에 그런 과세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내가 혹시 못 돌려받은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 이거 경정 청구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 엄해림> 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경정 =청구를 하면 보통은 저희가 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다 직접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아무래도 기업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 번거롭겠지만 국세청에 감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작년까지 최대 연간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 말까지 취업 대상이라고 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거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게 됐는데 돈세지 시즌1이 21화를 마지막으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시즌2에서는 '돈이 되는 세상 지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엄해림 세무사님 안 나오시는 거는 아니고 이제 계속 나오실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제작팀 쪽에서 '파일럿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편성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엄해림 세무사님께서 아이템 선정부터 기획 출연까지 공을 많이 들여주셔서서 저희가 이제 시즌 1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엄해림 세무사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엄해림> 그동안 이제 돈세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세무사로써 이 돈세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돈이 되는 세상 지식, 돈 세지 시즌 2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다려 주세요. ◇ 김수영> 계속 오시는 거죠?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니고?(웃음) ◆ 엄해림> 초청해 주시는 건가요?(웃음) ◇ 김수영>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돈이 되는 세상 지식'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10.21 14:00

인테리어, 현금결제시 할인? 세금 득실 따져야[돈세지]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주춤했던 인테리어들을 다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내용 준비했고, 인테리어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데 맞아요? ◆ 엄해림>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인테리어 하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 김수영> 그렇죠. 도배부터, 콘센트만 고치는 것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것까지… ◆ 엄해림> 간단하게 미세 조정하는 게 있고 정말 전체를 다 하는 인테리어가 있어서 어떤 인테리어냐 어떤 부분을 손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수영> 같은 인테리어인데 도움을 줄 거면 다 세금에 도움을 주지 왜 어떤 거는 도움을 주고 어떤 건 왜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 엄해림> 다 깎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희 정말 편할텐데요.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그거를 이제 양도 차익으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산 가격에 이 인테리어 비용을 더해주느냐 마느냐를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 김수영> 그 말은 (인테리어할 때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양도가액에서 빼 주냐 마느냐. ◆ 엄해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중에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세금을 깎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 김수영> 그럼 뭐가 자본적 지출이고 뭐가 수익적 지출이에요? ◆ 엄해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주택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떤 항목들인가요? ◆ 엄해림> 한마디로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샷시, 그리고 보일러 공사 그리고 수도관 개보수. 뭔가 정말 다 뭔가 뜯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짜잘한 건 좀 안 돼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 장판, 붙박이장. ◇ 김수영> 이런 건 좀 큰 것 같은데, 다 뜯어내는데 안 되나 보네요. ◆ 엄해림>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짜잘한 전기 공사. ◇ 김수영> 근데 전기 공사 이런 것도 다 뜯어서 하는데 안 되나 보네요. ◆ 엄해림> 네. 이런 것도 대수선에 포함돼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장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시다가 '어머 좀 여기 좀 고장난 것 같아' 해서 안정기 수리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 ◇ 김수영> 화장실에 세면기 아니면 욕조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는 대수선인가요? ◆ 엄해림> 타일도 마루도 사실 엄청 나거든요. 타일 뜯어내고, 세면대 고치고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로 좀 보고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아무래도 내가 뭔가 집을 뭔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이거 한다고 갑자기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다. ◇ 김수영> '반수리'하면 집값 좀 잘 받을 수 있는데 ◆ 엄해림> 네. 그거는 세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세금 덜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 김수영> 말씀하신 큰 공사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세금이 깎이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엄해림> 저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양도 차액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집을 판 금액에서 산 가격을 빼는데,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면 이 양도 차액에서 취득가액 뺄 때 이때 같이 자본적 지출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도 차액이 산정이 되고, 거기서 비과세 빠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서 양도소득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윗단에서 빠지는 거죠. ◇ 김수영>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깎이냐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아이템을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세지 시청자분이 '이거 좀 계산해 주세요' 하고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 사연 내용을 듣고 좀 더 설명드려볼게요. ◆ 사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마포 태영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1억에 샀어요. 이게 25년 차 구축인데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수리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샤시는 1500만 원, 마루도 1500만 원, 시스템 에어컨은 600만 원, 베란다 확장 2천만 원, 북바기장 600만 원, 난방시설 교체 2천만 원 정도 하려고 해요. 이것만 합쳐도 8200만 원인데 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중에 양도세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 김수영> 마포구에 있는 구축 매입해서 인테리어를 이제 하러 들어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계산하면 어떤가요? ◆ 엄해림> 지금 총 인테리어 비용에 8200만 원을 쓰셨어요. 요즘에 참 자재비 상승해서 인테리어 할 때 돈 많이 든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양도세 신고할 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도 사실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그때 새로운 예규 판례 떴는지 정말 항목별로 하나씩 다 검색해 보면서 처리하는 것들이라서 사실 좀 머리가 아픈 것들이기는 해요. ​◆ 엄해림>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샤시, 시스템 에어컨, 베란다 확장, 난방시설 교체 이렇게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 다 합치면 6100만 원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김수영>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 에어컨이나 샤시나 이런 경비들이 다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엄해림> 이분이 이제 이후에 양도세 한 30억에 이 집을 팔았다고 가 좀 해봤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11억 그러면 양도 차액이 19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자면 비과세로 이제 7억 6천을 공제받으셔서 과세 대상 양도 차액이 11억 4천이에요. 그럼 이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약 4억 9천만 원 나오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잘 이제 준비를 하셔서 금융 거래 내역도 남기시고 해서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시면은 이 세금이 4억 7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 김수영> 많이 줄어드네요. ◆ 엄해림>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비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안 받으면 세금은? ◇ 김수영> 사연자분께서 견적을 일단 받으셨는데. 사실 뭐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걸 현금으로 내고 현금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이 비용을 좀 깎아준다'(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세금 기준으로는 어떤가요? ◆ 엄해림>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저희가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발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계좌로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 김수영> 아, 현금으로. ◆ 엄해림> 네.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시는 분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매출 누락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계산서 발급이 안 됐다는 건 보통 금융 거래 내역도 없다라고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샤시를 교체를 했어도 그 부분을 필요 경비로 나중에 인정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 김수영> 그러면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어도 계좌이체로 하면 나중에 그 내역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엄해림> 2016년 2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0일이 인테리어 필요 경비의 약간 암흑의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그 세 가지 적격증빙이 있었어야 됐어요. 인정을 받아요. 네 이 시기에 인테리어 하신 부분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 김수영> 안 되는 거네요. ​◆ 엄해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예 법이. 근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좀 건의가 들어와서 이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2018년 4월 1일 이후 이제 양도분부터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 필요 경비 인정해 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 양도하셨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때 이제 수리를 했던 건들은 인정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 김수영> 지금까지 인테리어 하고 세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예상하고 계신 분,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련 서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다음에 절세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10.07 14:00

청약 당첨 아파트 풀옵션? 세금 따져보면 이렇게 해야[돈세지]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8만 가구 가까운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하반기에는 4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은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절세 비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 김수영> 제가 분양시장 취재를 하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옵션 선택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엄해림> 네.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지어진 집을 사게 되면 그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입 가격이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옵션비입니다. ◆ 엄해림> 전문 표현으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상의 취득 가격은 그러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그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던 일체의 비용을 다 의미를 해요. 근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잔금을 지급한 날이거든요. ◇ 김수영> 그렇죠 청약 당첨되고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할 때 잔금일. ◆ 엄해림> 우리는 그 잔금을 치른 날 '내가 드디어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택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지급한 돈에 이 옵션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과세 표준을 잡는다', 이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엄해림> 취득세율을 곱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작년 말에 되게 핫 했는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사연자> 둔촌주공 49A 타입에 운 좋게 당첨됐어요. 고층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8억 8100만 원인데 추가로 선택해야 할 옵션이 많더라고요. 발코니 확장은 462만 원, 시스템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하는 데는 698만 원, 주방 인테리어 추가하니까 819만 원이더라고요. 이왕 새 집 들어가는 거 좀 무리해서 싹 다 하고 싶은데 옵션 많이 선택하면 취득세도 그만큼 많이 내나요? ◇ 김수영> 이분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엄해림> 요즘 사실 시스템 에어컨을 대부분 하지만 발코니 확장은 거의 필수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 확장만 하는 경우랑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또 다른 고급화 옵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 엄해림>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확장만 선택했으면 취득가액은 8억8562만 원이에요. 취득세는 한 28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 엄해림> 그런데 확장이랑 시스템 에어컨 고급화 옵션을 다 선택을 했다면 분양가의 옵션 비용을 더한 취득가액이 이제 9억 79만 원이고, 세율 구간이 이제 9억 원을 넘어서 (취득세율은) 3%죠.  그래서 취득세는 2970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 김수영> 취득가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취득가액이 1500만 원 높아지면 나중에 양도 차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 엄해림>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데요. 말씀하신 대로 양도차액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 김수영> 9억에 팔아서 12억 밑으로 팔게 되면은 세금은 하나도 안 내는데… ◆ 엄해림>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관계없이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 김수영> 그러면은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 엄해림> 네, 맞아요. 이 둔촌주공이 나중에 신축 주택이 되었을 때 12억 이하로 이제 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취득세 더 내가면서 이렇게 옵션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은 1주택 보다 조금 많아지면 달라지나요? ◆ 엄해림> 네. 같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는 가격이 12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 엄해림> 특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2억이 넘고 내가 여기 오래 살지 않거나 한 3~4년 안에 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게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계약할 때 옵션으로 안 하고요 그 시스템 에어컨이나, 확장은 사실 입주하고 차후에 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주방 고급화 옵션을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했다는 이게 세금 차이가 좀 있나요? ◆ 엄해림> 양도 차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발코니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하나 준공 후에 내가 따로 사람 불러서 하나 취득가액에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샤시 난방배관공사,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서 우리 취득가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엄해림> 이외에 저희 취득세 내죠. 그 취득세 내고 또 중개보수 비용, 또 법무사 비용 그리고 국민 채권 매각 손실 이런 비용들을 모두 다 저희에게 이제 필요 경비나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엄해림> 그런데 주방을 고급화한다거나 붙박이장을 한다던가 요즘에 유행하는 벽에 막 아트 넣는 거 있잖아요. 아트월 이런 것들을 할때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세법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건물의 일반적인 뭔가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존, 이런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 김수영>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는 다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또 세법에서 판단하는 가치를 높이는 거의 기준은 좀 다른가 보네요? ◆ 엄해림> 조금 더 엄격하고, 그건 오히려 약간 소모제 같은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청약할 때 옵션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를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축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비용이 취득 가액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09.23 14:00

"배우자 6억 공제로 양도세 절세? 실익 없을 수도"[돈세지]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집값이 한창 많이 오를 때는 '부부 간 증여재산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배우자간 증여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절세보다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배우자간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 김수영> 배우자 증여는 좀 어떤 경우에 많이 좀 고려하실까요? ◆ 엄해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쪽에 부가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상속세가 너무 걱정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양도세와 또 보유세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 ◇ 김수영> 돈세지에 들어온 사연이 있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연자>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에 자가로 살고 있어요. 화곡동 아파트는 2016년 8월에 남편 명의로 6억에 샀습니다. 도봉구에도 집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세 주고 있고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1가구 2주택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화곡동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12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양도세 계산해 보니까 꽤 나오길래 화곡동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남편에게 제가 증여받아서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 했더니, 올해부터는 뭐가 바뀌어서 증여받고 집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그리고 세금도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김수영> 보유 중인 남편 명의 12억 원짜리 집을 5대5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 엄해림> 네, 일단 12억 원짜리의 지분 절반 하면 딱 6억이네요. 그래서 6억이니까 쉽게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조건으로 한번 증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증여세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수영> 엄해림 세무사님이 '일단',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그 뒤에 좀 복잡한 내용이 좀 많아요. ◆ 엄해림>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 부동산을 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팔 때 양도세를 아끼려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엄해림>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 차액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 경우에는 6억짜리 집이 12억이 됐잖아요. 남편분의 경우에는 이 6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혼자 다 내셨어야 됐거든요. ◆ 엄해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내분이 12억으로 이제 팔려갔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6억에 팔고 6억에 산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 김수영> 양도세만 생각하면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세 많이 내야 되니까 선 증여 후 매도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 엄해림> 이렇게 하면 정말 양도세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 김수영> 이월과세가 뭐예요? ◆ 엄해림>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올림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 효과를 5년 동안에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월과세라는 제도예요. ◇ 김수영> 원래는 5년이었는데. ◆ 엄해림> 근데 하도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많이 아끼니까 국가에서 이 기간을 올해부터 10년으로 늘렸어요. 한마디로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 올려놓은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단독 명의로 쭉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뭐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례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2016년 8월에 6억에 취득하셨잖아요. 1세대 2주택자고 그러면. 이게 남편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냐,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게 낫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취득 후 10년이 지난 후에 매도하냐, 또 10년 전에 매도하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 엄해림> 사례자분이 만약에 단독 명의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2025년에 15억 원에 파시게 되면 세금을 약 3억 원 내셔야 되더라고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증여하고 바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여놓은 취득가액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 엄해림>  2025년 9월 1일에 똑같이 양도를 하게 되면은 남편분은 (양도세로) 1억 3300만 원 내야 되고, 아내분도 거의 동일한 1억 3300만 원을 내야 돼서 두 분이 사실 세금이 한 2억 6500만 원 정도로 많이 안 줄어들게 되는 거죠. ◇ 김수영> 근데 몇천만 원 줄어들잖아요. ◆ 엄해림> 3천만 원 정도 주니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부 간 공동 명의로 해서 이렇게 지분을 넘기게 되면은 약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2년 후에 집값이 만약에 15억까지 안 오르게 되면은 이 양도 차익이 더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양도세 절감 효과는 훨씬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돼요. ◇ 김수영> 아까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좀 효과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10년 이후에 같은 가격으로 15억 원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됐을 때 좀 세금 달라져요? ◆ 엄해림> 많이 달라지죠. 남편분 세금은 한 1억 800만 원으로 줄어 들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이는 게 아내분이세요. 아내분의 세금은 2800만 원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다 합쳐서 한 1억 3600만 원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 김수영> 사연자분이 힐스(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를 만약에 전세를 주게 되면, 지금 힐스가 전세가 6억 정도 되니까. 12억에서 6억 빼면 6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엄해림> 전세보증금을 끼고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세입자가 낀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그건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배우자 증여 비과세를 이용해서 전체 지분을 다 넘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국세청 NTS 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서 사후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아, 사후관리… ◆ 엄해림> 그래서 (국세청이) 전세금 6억 원을 누구의 자금으로 돌려줬는지 끝까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 반전세를 주면 어때요? 그러면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 엄해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게 또 건보료 폭탄을 또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 김수영> 아, 수입이 없다가 생기시면… ◆ 엄해림> 그래서 너무 많은 월세를 받으시게 되면 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순간 건보료가 많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아끼는 것과 취득세 내고 또 건보료도 내야 되는 부분 중에 어떤 게 더 큰 지 좀 세밀하게 비교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 김수영>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엄해림> 취득세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기본 세율이 아니라 12%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거 10년 안에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증여 대상 공제 6억 원을 이번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증여재산이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명의 같은 거 조금씩 바꿔 산이나 전(田) 같은 경우에 이게 그때는 기준시가가 6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이 안 왔던 거지 세무서는 다 잡아가지고 기록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내가 혹시 증여로 인해서 뭔가 결정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실제 증여를 하시기 이전에 남편, 아내한테 증여받았던 재산이 혹시라도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여기서 꼭 한 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수영>  지금까지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한테 줄 수 있지만, 주는 재산이 10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주택자나 상속 이슈 같은 것이 좀 생길 수 있으면 배우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보고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09.09 14:00

5:5 공동명의 주택매수, 자칫 잘못했다가 증여세 낼 수도[돈세지]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 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살 때 남편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는 신혼부부가 세법상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주택 매수시 5:5 공동명의 잘 검토해야 ◇ 김수영> 맞벌이로 집을 매수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5:5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엄해림> 공동명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기 보다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문제를 처음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는 두 장을 써야 되고요. 이 두 장에 있는 각각의 5: 5면은 50%, 50%만큼을 자기가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써야 되고요. ◇ 김수영> 명의만 공동명의로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을 써야 되는 건가요? ◆ 엄해림> 네. 그래서 이 두 장의 각각의 자금을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되고, 이 총액도 결국은 전체 매수 대금과 다 맞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수영> 돈세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 가지고 이 케이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남편도 아내도 다 돈을 버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5:5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약간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 엄해림> 사연자 부부의 자산을 일단 명의 기준으로 보면, 남편분이 단독 명의로 이제 전세자금을 다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순 2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신 상황이고. 남편 예금이 이제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소명하는 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 엄해림> 문제는 이제 아내분이신데요 아내분은 현재 예금이 이제 1억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을 도대체 어떻게 소명하란 말이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4억 원을 이제 받을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아내분의 명의로 모두 다 받으신다면 사실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 김수영> 그러면 아내분이 그 4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정리가 되는 건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엄해림>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출은 4억을 남편분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실제 각각 2억 2억을 상환한다라고 해서 금융기관 대출액에 2억, 2억을 써서 내시는 방법 있어요. ◆ 엄해림> 그러면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예금 자산의 3억에 대출 2억 하면 모두 다 소명이 되는데, 아내분은 예금 자산 1억에 이번에 대 2억 해도 2억이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2억을 과연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2억은 결국엔 전세자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 엄해림>  근데 여기서 보면 아내의 자산이 5천만 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남편분한테 전세하라고 차용해줬다'라고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거는 명백한 남편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에게 증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편분 자산 1억도 실제로는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2억 중에 1억 5천은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원칙적으로는 보여집니다. ◇ 김수영> 공동명의로 집 사고 자금조달 계획서 2장 썼는데, 갑자기 증여로 간주되는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부터. ◆ 엄해림> 꿀팁을 드리자면, 이 아내분이 이제 전세자금 처음에 보낼 때 그냥 애매하게 보내지 마시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할 때 '전세자금 대여' 이런 식으로 좀 적요를 남겨두셔야지 이후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간 전세자금이라는 걸 입증하실 때 조금 용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수영> 근데 사연자분이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 엄해림>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해도 아내분이 계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생활 자금으로 주장하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분의 소득 차이가 좀 크거나 아내분이 휴직 기간이 좀 길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아예 공동명의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단독 명의로 좀 돌리시거나 지분을 5:5가 아니라 조금 조정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 엄해림>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 쓸 때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하시는데요. 실제 삼성동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최근에 가상화폐로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20억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근로 소득은 있으셨지만 2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만큼의 이런 고소득자는 아니셨거든요. 남편분이랑 처음에 오셨을 때는 5:5(공동명의)로 하고 싶다.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5로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저희 배우자 공제 6억까지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도 공동명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좀 지분 비율을 한 20% 정도로 낮춰서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은 공동 명의로 전세 낀 집을 살 때는 조금 어떤가요? 왜냐면 그러면 소명해야 되는 금액이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 엄해림>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는 조금 용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입금 등'에 '임대보증금 등' 란에 이제 우리가 전세 낀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명해야 되는 자금은 확실히 줄어들죠. ◇ 김수영>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집은 당연히 5:5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증여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 주의해야 된다는 점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08.26 14:00

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써야 국세청 전화 안 와[돈세지]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기준금리 급등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떤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써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잘못 쓰면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지. 일명 '국세청 소명요청 반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또는 6억원 넘는 주택 살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 김수영> 자금조달계획서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엄해림>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내가 이 대금 어디서 갖고 왔냐' 이런 내용 담은 납부 계획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김수영> 어떤 조건을 부합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기준으로 누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 엄해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전국에 딱 4개의 지역이 남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내야 되고요.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 김수영> 그러면은 서울 중위 주택(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주택) 가격이 이게 7억(원)이 조금 안 되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되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중에 절반 이상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절반 이상을 매수할 때는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 거죠? ◆ 엄해림>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셔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기존주택은 실거래가 신고할때 제출해야…강남3구·용산은 증빙자료도 ◇ 김수영>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좀 내야 되는 건가요? ◆ 엄해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0일 이내에 저희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때 같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함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더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아까 그 4개의 지역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증빙 자료도 같이 내야 돼요. ◇ 김수영>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의 집을 샀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웃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 엄해림> 강남구에 있는 집을 사면, 한마디로 '제 통장에 2억 원이 있어서 이걸로 집값 낼 거예요'라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썼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약일 기준으로의 잔액 증명원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그걸 증빙 자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 김수영> 그러면 만약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게 됐다, 이때도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하는 거죠? ◆ 엄해림> 분양권과 입주권이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을 취득하셔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셔야 됩니다. ◇ 김수영> 근데 분양은 계약을 할 때랑 입주하는 시점이 (사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럼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 엄해림> 저희 분양 당첨이 되면 한 며칠 있다 계약을 하러 다들 가시거든요. 그때 같이 보통 내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계약됐을 때 저희 그때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세무조사 받을 확률↑ ◇ 김수영>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엄해림> 일단 과태료 5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안 내면 '뭔가 좀 있겠지?' 이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요청)도 다시 한 번 받으실 거고, 이후에 국세청에 뭔가 증여 추정 혐의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돈세지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이거 국세청 연락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좀 찬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엄해림> 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정식 명칭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자기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정말 이제 금융기관 예금, 내가 정말 여기 딱 돈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요. '주식, 채권 매각 대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예전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일단 계약일 기준으로 통장에 그 돈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해당 금액을) 쓰시면 되는 거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그 사이에 증여를 받으실 계획이라고 하면 '증여.상속 등' 이 부분에 (해당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금 등 기타'라는 란에는 많은 금액을 쓰는 걸 추천해 드리지 않는 게, 현금에 또 집을 살 정도의 거액의 현금은 보통 통장에 넣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그럴 거면 예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 등 기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이 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예금액 매각 대금, 처분 대금, 증여 상속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실제 자금 흐름, 크게 동떨어지지 않으면 이상 無 ◇ 김수영> 계약을 하고 잔금일까지 보통 아파트(기존주택 매매거래) 기준으로 한 2~3개월 정도 걸리고 분양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내용이 그 사이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 엄해림>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라든가 감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쓸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쓰는 것 자체를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는 금융기관 제도가 있는데, 이 LTV를 더 넘는 그런 금액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던가 전세를 돌려서 매각 대금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도. 이 집에 이 정도 전세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나 싶은 정도의 가액을 전세자금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넣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니까 시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처분 매각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이나 이런 거를 너무 허무맹랑하게 너무 높게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거고. ◆ 엄해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감안하더라도 허무맹랑한 그런 부분을 쓰면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그러면은 여기 자금 조달 계획에 보면은 차입금 등의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높게 써가지고 이 내용을 채우면 안 되나요? ◆ 엄해림>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LTV, DSR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대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의 한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의 소득을 비춰봤을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대출로 받겠다고 하면, '정말 대출을 받았니?' 라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금을 금융기관 대출액을 쓰시려고 할 때도 사전에 은행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내가 얼마 정도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2장 써야 ◇ 김수영> 지금까지 이제 단독 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택을 매수할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택을 매수할 때 단독 명의로 하시기도 하지만 공동명의로도 조금 많이 하시니까. 마침 저희 '돈세지'의 공동명의 주택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하는지 사연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예비 신혼부부고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를 (지분) 5:5 공동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십니다. 매수 예상 금액은 10억이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3억원이 있고, 전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산은 남편이 예금 3억 원 그리고 아내가 예금 1억 원을 갖고 있고요. 2022년 기준 근로소득 금액은 남편 5천만 원, 아내 5천만 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려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마포는 규제 지역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좀 작성해야 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 엄해림> 요즘 젊으신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주택을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 걸 사실 매우 거의 당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세법상 이 공동명의가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정말 이 부부 각각에서 왔는지를 조금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분들은 몇 장을 써야 될까요? ◇ 김수영> 각각이면 두 장을 써야 되는 건가요? ◆ 엄해림> 매수자가 두 명이면 두 명 혹은 세 명이면 세 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전체 매수 대금이 이 각각의 자금을 합친 금액과 일치해야지 이 단계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그럼 부부면은 그냥 당연히 5:5 공동 명의로 그냥 쓰고 자금 조달 계획서 하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써야 되는 거네요? ◆ 엄해림> 이게 좀 복잡해서 이번 편에서는 다 다루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 편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규제지역, 지금 현재 전국에서 네 군데죠.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이 지역에 집을 구매하실 때 또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출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500만 원, 또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내시면 국세청의 '요주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혼부부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공동명의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08.12 14:00

결혼자금 3억원 공제 돼요, 안 돼요?[돈세지]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 입니다. 최근 정부가 결혼 장려책의 일환으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 내부에서 조금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결혼 자금 3억 원 공제 돼요,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 김수영> 결혼 자금 공제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엄해림>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그러니까 2년 2년에서 4년이죠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그러니까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씩 각각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 1억 원에다가 각각 1억 원을 더 더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게…현금뿐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되고 재혼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은 안 돼서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서 혼인신고는 먼저 하시더라도 증여는 내년 이후로 받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자금 공제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시나요? ◇ 김수영> 세법개정안이라는 게 발표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꿀 거에요'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이 통과돼야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이라서 이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 거는 본회의에 좌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현재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야당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야당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엄해림> 최근 기사를 보면 야당 내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보이던데 실제 좀 어떤가요? ◇ 김수영>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모두 이게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 좀 강하게 하셨는데,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 엄해림>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 김수영> 일단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지지율이 15.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2억 원이 조금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하면 서울이랑 중산층 그러니까 결혼자금 공제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층이 조금 호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여당 내부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어요. ◆ 엄해림> 15.5% 포인트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정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자분들도 많이 취재를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을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봤어요. 근데 김 원내대변인의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재위 차원에서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는 방식으로 원내에서 의견을 모으겠다" 그리고 특히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를 일부 이해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 돈세지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엄해림> 기자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수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워딩을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혼 공제 자금 확대 이게 여론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내년 총선에서 접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이 지역의 여론 동향이 결혼자금 공제 확대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얼마나 할 거냐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 자금 공제 확대는 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으니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한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합쳐서 세금 없이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결국은 저는 좀 찬 바람이 분 이후에나 이런 내용이 좀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무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결국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이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자금 공제 확대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전해드렸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08.02 18:00

오피스텔 재산세, 어설프게 절세하려다 종부세 낼 수도[돈세지]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세 고지서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가주택 살고 계시면서 노후용으로 오피스텔 한 채씩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피스텔 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재산세 절세 어설프게 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세금을 추가로 고지 받을 수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오피스텔 재산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재산세를 변동 신고했을 때 어떨 때 유리하고 어떨 때 불리한지. 또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점. 그리고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 김수영> 저희가 종합소득세 편에서도 조금 다뤘는데, 주택 관련 세금도 어려운데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 엄해림> 오피스텔은 저희가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물건이에요. 오피스텔은 이걸 상가로 보느냐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카멜레온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오늘 돈세지에 오피스텔 재산세 관련된 사연이 좀 들어와서 그거 듣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연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생활비로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난달 오피스텔 한 채를 샀어요. 시가표준액은 건물분 8천만 원, 토지분 1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샀을 때는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공실입니다. 최근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와서 금액을 확인해 봤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피스텔 재산세가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변동신고를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잘못했다가는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 김수영> 오피스텔 재산세가 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계신 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나요?  ◆ 엄해림> 사연자분이 오피스텔 외에 다른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주신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피스텔은 이제 건축법상 이제 업무 시설에 해당이 되요. 이게 정확히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원칙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는 토지분과 건축물이 따로 부과가 됩니다. ​ ◇ 김수영>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세는) 얼마 나오는 건가요? ◆ 엄해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건물분 재산세는 14만 원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약 16만 8천 원으로 해서 총 한 30만 원 정도를 고지 받으실 것으로 보여요. 이 금액을 근데 아마도 좀 줄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 김수영> 사연자분이 변동신고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저는 좀 생소한데요.  ◆ 엄해림> 이게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가로 보는 것을 내가 주택이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주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재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좀 적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 김수영> 그러면 기존에는 주택이 아닌 거에 대한 재산세를 냈는데,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내면 좀 더 덜 내나 보죠? ◆ 엄해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산세를 볼 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데요. 토지와 건축물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인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봤더니 이 오피스텔이 집이라고 보면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를 곱하고 좀 낮은 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세금이 15만 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피스텔만 놓고 보면 사실 변동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죠. 재산세 변동신고, 어설프게 했다가 종부세 폭탄 맞을 수도 ◇ 김수영> 세무사님께서 '오피스텔만 놓고 보면 변동신고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만'이라는 이거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잖아요. ◆ 엄해림> 매우 날카로우신데요. 여기 사연을 보면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다른 뭔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이거 약간 생활비로 월세를 받으시려고 이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분이 본인이 전세로 살고 계시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분이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시면서 오피스텔을 이번에 (변동신고를 통해) 주거용으로 바꾸신다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수영>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엄해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동 신고를 하게 되면 보유하는 주택 수가 한 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 김수영> 기존에는 집 하나, 상가 하나(보유) 였는데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집 하나 또 집, 이렇게 되어서? ◆ 엄해림> 그래서 (재산세 변동신고 이후) 1주택자라면 2주택자가 되는 거고, 2주택자였다면 이제 3주택자가 되어서, 한마디로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시는 거예요. ◇ 김수영> 그러면 세금도 좀 다른 세금 다 달라지는 거네요? ◆ 엄해림>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의 세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모든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어쨌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한마디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그러면 재산세를 절세하려고 했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건데. 자산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종부세도 내는데 그것도 달라지나요? ◆ 엄해림> 네, 그렇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2주택자라고 뭔가 보여지는 순간 이제 이 공제금액으로 9억으로 줄게 되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주택의 수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을 넘으면 그분은 종부세를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 김수영> 그러면 뭘 새로 취득한 게 아닌데 (재산세 변동신고로) 집이 한 채에서 2채가 되어서 아예 안 내던 종부세를 내게 되고,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네요. ◆ 엄해림> 네, 공시가격의 합이 이제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시는 거예요. 아까 사연에서 보내주신 이(오피스텔)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공시가격) 한 7억 이상의 집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았었는데,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게 디면) 이제는 7억만 돼도 종부세를 갑자기 내게 되는 거예요. ◇ 김수영> 그럼 바꾸실(재산세 변동신고) 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 엄해림> 네, 맞아요. 그런데 재산세 변동 신고하시려고 들어갔을 때 종부세나 취득세, 양도세 얘기 전혀 안 해주거든요. '재산세 줄어드는구나'해서 변동 신고하셨다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 다시 건축물분 재산세로 변경, 가능은 하지만 ◇ 김수영> 세무사님 설명 들어보면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 분으로 했을 때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고, (재산세 변동신고 이후) 좀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돌이킬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분으로 했다가 이제 다시 건축물분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엄해림> 돌이킬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혹시 공실로 돼 있으면 좀 쉽지 않나요? ◆ 엄해림> 공실로 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실로만 있는 경우 갖고만은 안 돼요. 마지막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공실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실로 바꾸는 건 안 되고요. 안전하게 가시려면 상가로 임대를 준 흔적이 그 다음에 한 번 있어야해요. ◇ 김수영>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 엄해림>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시다가 상가로 임대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 김수영> 실제로 상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내에서 입증이 돼야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 엄해림> 네, 그렇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거기서 살고 계시면은 좀 진짜 어렵겠네요? 바꾸는 거는? ◆ 엄해림> 그거는 정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 화장실도 있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도 다 있다는건데, 이 구조는 사실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 주거용을 상가형으로 바꾼다, 이거 자체는 인정을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 엄해림> 그 특약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주거용이 아니면 어차피 전입신고 안 하는데 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특약에 넣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주거용으로 수면에 한 번 들어올린 그런 오피스텔은 다시 상가용으로 수면 아래로 넣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상가로 쓰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은 사연자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좀 줄이시고 싶은건데, 본인이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주택이 없으신 경우에는 변동신고를 하는 게 이익이시고. 근데 본인이 이제 평생 오피스텔 한 채만 갖고 계실 예정이시다하면 또 변동신고하는 게 이익이신 거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가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변동신고를 안 하시는 게 이익인 거네요? ◆ 엄해림>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매수 전 꼭 따져봐야 하는 세금은 ◇ 김수영> 저희가 오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재산세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혹시 오피스텔 세금 관련해서 좀 기억해 둬야 할 다른 세금이 있을까요? ◆ 엄해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집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그 오피스텔 외에 다른 집을 갖고 계신데 그 집을 팔 때. 너무 당연히 '이거(보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건축물이나 토지분으로 부과되고 있으니까 (보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팔고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양도세는 더 엄격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 김수영> 왜 그렇죠? ◆ 엄해림> 아무래도 팔고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비과세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추징하려고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재산세는 돈 없는데 내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팔고 나서 돈 있는 상태에서 내니까 조금 더 꼼꼼히 따져서 낼 건 내라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엄해림> 맞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주택을 한다든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원래 갖고 있던 집이 몇 채냐에 따라서 중과세 적용을 받냐 안 받냐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집이 주택에 들어가 있으면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그러면 정리해 보면 내가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고 다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오피스텔보다 주택을) 먼저 팔지 말고 팔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팔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게(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엄해림>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뭔가 불안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돌 맞는 거 아니에요?(웃음) ◇ 김수영> 지금까지 오피스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택은 필수적인 재화여서 다른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세 이런 세금에서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좀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택용 세제를 적용해서 절세를 하겠다 이런 거는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3.07.1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