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말을 아무 내용 없이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것을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용사면, 이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정부의 최근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좋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할 시점엔 오히려 부담을 늘리진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 재정 여력을 축소시켰다.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서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의원은 "우선 총선을 의식해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세수를 확보해야 정부가 내수 침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표께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도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거론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인들 그리고 21대 의원들과 함께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연속적으로 그냥 두면 오는 31일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그 이후 원 구성이 되면 국감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당선인들의 전문 분야와 21대 의원들과 함께 몇 개의 연속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여당도 (입법) 공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정부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민의를 청취하겠다고 했으니 연속성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