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맞붙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경기회복이 시급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러스트 벨트' 찾아 中 때리기 "속임수 써"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관세 상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평균적인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권고한 세율은 기존의 3배 가량인 25%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철강 가격은 불공정하게 낮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이윤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찾아 철강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쇠퇴한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 벨트'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을 이용한 셈이다.
피츠버그서 철강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연합뉴스中 반발에도 '노동자 표심' 우선…제재 확대
사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받을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지난 2014년 300만톤에서 지난해 60만톤으로 줄어들었고, 수입액으로도 약 9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전체 수요의 0.6% 수준이다.
또, 미국의 지난해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도 약 2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3.7% 수준이며, 수입액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약 1조 원) 수준이다.
다만, USTR은 이날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제재 조치가 철강.알루미늄에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산업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매운맛 트럼프…관세 60% 이상일 수도
연합뉴스임기중 이미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보다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집권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모든 중국산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4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철회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중국 제재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이었던 2018년 7월부터 다음해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쓰러져가던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러스트 벨트' 표를 싹쓸이 했고, 이것이 당선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런 전략을 재활용하고 있다.
中 보복 외치지만 마땅한 대응방법 없어 고심
연합뉴스이처럼 순한맛(바이든), 매운맛(트럼프) 모두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내세우며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자국을 겨냥한 USTR의 301조 조사에 대해 "미국의 (조사) 신청서는 허위 비난으로 가득해 정상적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미국 산업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미국의 지난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며 미국 전.현 정부를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이같은 조치들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 역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을 향한 미국의 잇따른 제재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이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실질적인 보복 조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미국의 조치들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비교적 중국에 우호적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양측은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경계해야 하며, 생산능력 문제를 시장 관점과 글로벌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바라보고 경제법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중국의 내수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부동산 시장마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그 돌파구로 수출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에 대한 대대적 보복에 나설 경우 갈등이 더 커지며 수출전선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