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정부 역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성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3년 기준 출생아 또는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억원씩 줄 경우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설문 내용 |
1>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 원
2>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3>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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