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는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시중은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투자 한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투자 한도 완화와 면책 확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주는 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돈줄이 마른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고, 은행권이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로 보인다.
공동 대출 또는 펀드 방식 등 여러 차원의 자금 투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자금 투입 유도책 가운데는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 100% 이내)를 일정 기간 완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