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감정적인 비난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정부가 영토주권이 공격을 받을 때는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해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 2'에 비유하며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한 점을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은 아예 독도를 찾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이날 오후 독도를 방문한 조국 대표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소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을 제 나라 학생들에게 버젓이 가르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후보 시절 과거사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이후 돌변했다"며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라인 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다는 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다른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IT기업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지금 나서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는 무능을 넘어 참사로 가고, 친일 편향을 넘어 매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 메시지 여럿 쏟아져 나왔음에도 정작 복잡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내용은 없다시피 하다. 여권이 이에 대해 '반일 선동'이라는 반박을 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발단은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1일 발언이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올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썼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은 셈이다.
이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인가"라며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행동할 수 있다'며 숨어 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정부 또한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야당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