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디데이'(D-day)를 맞았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적용하겠다'며 유화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무단이탈 기간은 예외 없다'며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디데이가 지나면 사실상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실익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대통령실이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이라고 규정해 성사는 어려워 보인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대부분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난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째인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해야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처음에는 전체의 절반가량이었는데, 3월 말에는 93%까지 늘었다. 전공의들은 수련생 신분이지만 당직 근무를 도맡고 환자의 주치의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떠난 대형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지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오히려 전공의들은 '이탈 단일대오'를 갖추는 분위기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 이상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7대 요구안에는 '증원 계획 백지화'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한 대표는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복귀 가능성이) 없다"며 "판결 이전과 이후로 전공의 의견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저희는 기한을 잡고 싸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탈 기간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 수련기간 인정"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 병원 이탈 기간 동안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중후순부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들을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3개월이 넘도록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무단 이탈한 기간에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귀 실익 없어져…대통령실 "대화 하자"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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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날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해도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내년 5월 말까지 3개월을 추가 수련해도 이탈했던 기간을 메울 수는 없다. 결국 이날 이후에는 복귀해도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어서 올해 안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셈이다.
디데이가 왔지만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의료계에 또다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19일)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의 제안에도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통령실이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