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21일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데 대해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끝까지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맞느냐"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며 "빈도수로 따지면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12년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 3.75회 꼴로,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라며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다. 국민이 요구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며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정부의 논리는 전형적인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의 요체는 국가폭력에 대한 의혹이다. 제복 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권력이 나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드러난 공권력의 수사방해를 미루어볼 때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들과 야당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기어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재가한다면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채 상병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전우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스무 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상관의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데 목숨을 잃었다는 것,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것, 대통령실의 개입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이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재의결마저 부결시키면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또 한 번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다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왜 죽어야 했는지, 채 상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이가 누구인지,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국가가,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최성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에 이른다. 이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1차적 임무로 해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뒤늦게라도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앞장서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