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4·16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 한우산업지원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3개 법안도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항의했으나 김 의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등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 중 4개가 처리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3개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면서 "혹시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때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관해선 "일국의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능멸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거부권이 남발되는 상황을 22대 국회에선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이 무산돼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차없이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