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한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에 대해 필요하다면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자제를 요청할 지를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다만 공식적으로 대북전단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는 현장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오물풍선에 대해 "저들이 늘 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라고 반문하며,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조치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강변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당국의 감시 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